‘청와대 보고된 집값은 현실과 달라’ 부동산 통계 공개질의

황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20/08/05 [09:54]

‘청와대 보고된 집값은 현실과 달라’ 부동산 통계 공개질의

황진석 기자 | 입력 : 2020/08/05 [09:54]

 

▲ 경실련이 청와대에 등기 발송한 공개질의서 (사진=경실련)

 

경실련이 5일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앞으로 ‘부동산 통계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했다. 질의서는 지난 3일 등기우편으로도 발송됐다.

 

지난 6월 경실련은 KB 주택가격동향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동안(2017.05 ~ 2020.05) 서울 아파트값이 3억, 52% 상승했다는 발표를 했다. 

 

그러자 24일 국토부는 국가통계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 라며 문재인 정부 동안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14%가 맞다고 해명했다. 

 

국토부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많은 국민이 14%는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이며, 그동안 국토부가 피상적인 수치에 의존하여 정책을 펴온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했다.

 

경실련이 국토부에 아파트값 통계 근거를 공개질의한 결과, 국토부는 통계법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대신 답변서를 통해 과거 두 정부 상승률(이명박 –9%, 박근혜 12%, 총 3%)에 비해 현 정부 상승률은 5배나 높으며, 국토부 중위값 통계로는 현 정부 상승률이 무려 57%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김현미 장관은 7월 23일 대정부 질의에서 전체 서울 집값이 11%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정부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켰다.

 

이제 의구심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안정화되고 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 등의 발언이 국토부의 왜곡된 통계를 근거로 나온 것은 아닌지 확대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경실련은 청와대에 부동산 통계에 대해 ▲청와대는 국토부 핵심통계인 주택가격 동향지수 외에 어떤 집값 관련 자료를 보고 받고 있는지,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아파트값 상승률 14.2% 통계를 내는 데 사용된 서울 아파트의 위치와 아파트명 등 구체적 근거는 무엇인지, ▲청와대가 공식 인정한 정부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지 등을 담은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경실련은 “그동안 국토부는 자체 통계만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했다고 말해 왔는데 만일 이 통계가 조작된 상태라면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이 나올 수 없는 게 당연하다”면서 “청와대는 이번을 기회로 국토부 통계가 문제없는지 면밀하게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경실련은 청와대가 공개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황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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