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투기조장, 그린벨트 훼손 말아야”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0/08/06 [11:04]

경실련 “투기조장, 그린벨트 훼손 말아야”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0/08/06 [11:04]

 

경실련이 정부가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해 “대부분이 공공이 분양하거나 민간이 분양하는 판매용 아파트로 투기조장, 집값상승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6일 성명을 내고 “그린벨트를 고밀도 투기조장 아파트 주거지로 개발하려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태릉골프장 개발계획과 관련해 “군사시설로 수용됐던 당초 토지수용에 맞게 이용해야 하고, 그 목적이 사라지면 공공의 자산으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사업에는 고밀재건축을 도입해 공공이 참여할 경우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고 있다. 태릉골프장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고밀재건축까지 도입해 수도권에 13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행정수도를 이전하면서까지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과 전혀 맞지 않는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행정수도 이전을 거론하며 한편으로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는 이번 공급대책을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하고 “용산정비창, 서울의료원 부지 등 서울시 내 국공유지를 공공이 땅 한평도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직접 개발해 평당 500만원대 토지임대 건물분양 주택이나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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