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계부처 1급 고위직, 부동산재산 국민평균 4배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0/08/06 [14:09]

부동산 관계부처 1급 고위직, 부동산재산 국민평균 4배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0/08/06 [14:09]

 

▲ 부동산 관계 부처 1급 공무원 부동산재산 상위 10위 (자료=경실련)

 

  • 107명 중 다주택자 39명
  • 강남아파트는 39명이 42채 보유

 

  • 아파트·오피스텔 재산
  • 문재인정부에서 1인당 평균 5.8억, 51% 상승

 

지난 4일 정부가 23번째 부동산대책으로 서울권역 26만호+a 공급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경실련이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 정책을 다루는 주요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 해당 부처 산하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107명으로 이들의 1인당 재산은 신고가액 기준으로 20억, 부동산재산은 12억이었다. 이 중 상위 10명은 인당 평균 33억원을 신고했다.

 

상위 10명에는 산하 공공기관 수장들도 포함됐는데, 대부분 국토부와 기재부 요직을 거쳤던 인물들이다. 가장 많은 부동산재산을 신고한 인물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전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75억원을 신고했다.

 

2위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39억2천만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억7천만원이었으며, 10명 중 7명이 전현직 국토부와 기재부 출신이었다.

 

고위공직자 107명 중 다주택자는 39명으로 나타났다. 3주택 이상 보유자도 7명이며, 이중 공기업 사장이 3명이다. 다주택자는 대부분 서울 강남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었다. 

 

세종시 아파트는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취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주택자들도 세종시 특별분양을 받아 다주택을 보유했다면 명백한 특혜다. 다주택자 39명 중 16명이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홍남기 부총리도 의왕시 1채 이외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다주택 논란이 일자 의왕시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강남4구에 집을 가진 공직자도 많았다. 107명 중 강남에 집을 가진 사람은 39명이고, 39명이 총 42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강팔문, 정성웅, 한재연 등은 2채 이상씩 보유했다. 강남4구 주택보유자 중 국토부 공직자는 10명이 11채를, 기재부 공직자는 11명이 12채를 금융위 관련 공직자는 16명이 17채를, 공정위 관련 공직자는 2명이 2채를 갖고 보유하고 있다.

 

금융정책을 직접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직속 39명의 아파트‧오피스텔 가격도 살펴봤다.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17년 5월부터 20년 6월까지의 시세차액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39명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은 52채의 시세변화를 조사한 결과 1인당 재산은 취임 초 평균 11.3억에서 2020년 6월 17.1억으로 1인당 평균 5.8억원(51%) 상승했다. 1채 기준으로는 평균 8.5억에서 12.8억으로 4.3억원, 51% 상승했다. 

 

이들 대부분 서울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이후 이곳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재산 역시 큰 폭으로 뛰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따라 집권 여당과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차관, 실장, 공기업 사장 등 공직자들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지금까지 매번 부동산대책이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경기 부양, 건설업계 대변, 집값 떠받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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