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316억’…지급액 중국 1위

건강보험급여 지급액, 중국 2.4조로 전체의 71.6% 기록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8/10 [10:06]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316억’…지급액 중국 1위

건강보험급여 지급액, 중국 2.4조로 전체의 71.6% 기록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08/10 [10:06]

2015년 대비 지난해 부정수급 2배 증가…건보지출 커져

건강보험급여 지급액, 중국 2.4조로 전체의 71.6% 기록

부정수급액 환수 금액, 전체의 51.7%…시스템 구축 필요

 

최근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3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보험급여 지급액 기준으로 중국은 전체의 71.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10일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316억원에 달하고, 중국‧베트남 등 상위 20개국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은 3조4422억원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최근 5년 6개월 간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316억 1600만원, 33만 1384명이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35억9900만원 (4만130명) △2016년 28억 9100만원(4만 201명) △2017년 67억 5400만원(6만 1693명) △2018년 90억 8600만원(10만 2530명) △2019년 74억 3500만원(7만 1870명) △올해 6월말 18억 5100만원(1만 4960명)이었다. 

 

특히 지난 2019년의 경우 2015년 대비 4년 사이 부정수급 금액이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 금액은 중국이 2조4641억원으로 전체(3조4422억)의 71.6%를 기록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를 △베트남(2153억원) △미국(1832억원) △대만(770억원) △우즈베키스탄(719억원) △캐나다(535억원) △필리핀(532억원) △일본(523억원)이 이었다. 

 

하지만 이처럼 부정수급 금액이 증가한 반면, 동기간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316억 1600만원)의 51.7%인 161억 1400만원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와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각각 3.49%와 3.20% 인상했는데, 강 의원은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외국인 건강보험증을 별도로 만들어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단이 출입국 및 세무당국 등과 협조해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자격을 확인·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이 진료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쇼핑의 보험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지속적인 국내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간 체류 후 건보재정을 지원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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