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의 작심비판 ‘文정부 부동산 정책 신뢰잃어’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0/08/10 [15:14]

참여연대의 작심비판 ‘文정부 부동산 정책 신뢰잃어’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0/08/10 [15:14]

땜질·뒷북·오락가락 정책으로 투기근절·주거안정 기대 없어

 

지난 7일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가 진짜 책임져야 할 것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문제 보다 오락가락 저액으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신뢰”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0일 논평을 통해 “지금 정부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 방지와 주거안정을 최우선시 하는 전면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과 이를 책임있게 추진하기위한 인적 쇄신”이라며 이같이 밝혀다.

 

특히 문 정부의 핀셋 규제와 땜질식, 뒷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출범 3년을 넘긴 지난 12.16대책에서 찔끔 인상안을 내놓았다가 집값이 폭등세를 보이자 7.10대책으로 세율을 추가 인상했다. 그러다 완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주택 관련 대출규제와 실거주요건 강화,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대책도 전면시행이 아닌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한 핀셋 정책을 반복하다가 풍선효과가 발생하자 수도권 전반으로 확대하더니 이마저도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구제책이라며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다”며 문 정부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말로만 투기근절과 주거안정을 외칠 것이 아니라, 강력하고 전면적인 정책방향을 밝히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정책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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