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수해피해에 재난지원금 ‘2배’ 늘린다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대책 및 지원방안 논의해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8/12 [10:39]

당정청, 수해피해에 재난지원금 ‘2배’ 늘린다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대책 및 지원방안 논의해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08/12 [10:39]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대책 및 지원방안 논의해

4차 추경편성 유보 “현 재정으로 감당가능한 수준”

재난지원금 사망시 1000만원→2000만원, 2배 상향

 

최근 계속된 폭우로 수해피해가 속출한 것과 관련해, 당정청은 재난지원금을 지급 액수를 2배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4차 추경편성에 대해서는 현 재정으로 감당가능한 수준이라며 추후에 판단하기로 했다.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4차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수해피해 대책 및 지원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지원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조정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워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 사망‧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도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고 직‧간접 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복구계획을 신속히 마련해 조기복구에 착수하고, 피해복구는 단순한 원상복구가 아닌 수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항구적 복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여당은 피해지역과 주민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하고 유사피해의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정부가 피해복구와 주민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나 관련법률 처리 등 국회차원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했다.‘

 

정치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됐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는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으며, 추경은 추후에 판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사용가능한 모든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지원하기로 의견을 같이 하고 △기정예산 및 예비비 지원 △국고채무무담행위 활용 △복구공사 중 내년 지출소요는 2021년 예산에 반영 등 대응책을 준비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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