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1심서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함께 기소된 보좌관도 징역 1년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0/08/12 [15:34]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1심서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함께 기소된 보좌관도 징역 1년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0/08/12 [15:34]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함께 기소된 보좌관도 징역 1년 

손혜원 측 "항소해서 다툴 예정, 법적방법 동원할 것"  

 

전남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던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보좌관도 징역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지만, 손 의원은 재판결과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손 전 의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해준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2019년 1월까지 본인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과 조카, 지인 등의 명의로 해당 지역의 토지와 건물 등 14억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손 전 의원 측은 목포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된 '공개된' 자료에 해당해 내부자료가 아니었으며, 부동산을 사들인 것 역시도 투기 목적이 아닌 문화재 투자 목적이 컸다고 반박해왔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직무상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국회의원 또는 보좌관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했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은 손 전 의원 측은 "항소해서 다툴 예정이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모든 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판단받겠다"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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