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못하니 우리가…시민단체 ‘임대차3법 해설서’ 발간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0/08/13 [15:35]

정부가 못하니 우리가…시민단체 ‘임대차3법 해설서’ 발간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0/08/13 [15:35]

시민단체가 ‘임대차3법 해설서’를 발간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13일 주택임차인을 위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설서는 지난달 30일 개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질문과 답변 형태로 정리한 도서다.

 

이들 단체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Q&A자료를 발간했으나, 구체적 설명이나 다양한 사례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책 발간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법 개정 이후 관련 문의가 평소에 비해 3~4배 증가했지만, 약 500만 가구의 주택임차인들이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은 한국감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LH, 경기도와 서울시 전월세 상담센터가 전부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책을 발간하면서 “정부와 지방정부에 주거 세입자들을 위한 상담.안내 행정을 보다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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