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재난시 남한 의사 파견…법안 논란돼

남북의료교류법, 보건의료인력 北 파견 가능토록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0/08/31 [15:14]

北 재난시 남한 의사 파견…법안 논란돼

남북의료교류법, 보건의료인력 北 파견 가능토록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0/08/31 [15:14]

남북의료교류법, 보건의료인력 北 파견 가능토록

의료계 “의사‧간호사 차출해 北 보낸다는 것이냐”

민주당 신현영 의원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북한 재난 발생시 남한의 의료인력 및 의료장비‧의약품 긴급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의료진 총파업 등으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같은 법안이 발의된 것을 놓고 의료계를 필두로 여론은 들끓었고,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서둘러 “수정 또는 삭제의 가능성이 있다”며 해명했다. 

 

지난달 2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외교통일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는 거치지 않은 상태지만 해당 법안의 일부 내용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 있는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내용 일부분. 9조 1항의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출처=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제9조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 부분을 보면 1항에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북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2항에는 “북한에 제1항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 구조‧구호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 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쉽게 말해 북한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을 긴급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파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입법예고를 앞둔 재난기본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라, 재난상황에서는 재난 관리 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할 장비‧물자‧시설에 의료 인력이 포함돼있어 재난시 의료인들은 필수인력으로서 운용이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의료계를 중심으로 정부여당의 추진방침에 따라, 재난이라는 이름 하에 의료인들이 대거 차출돼 강제로 북한에 보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법안을 발의한 신현영 의원 측에서도 해명 입장을 냈다. 신 의원은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논란이 되는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협력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며 강제성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면서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드린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인들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아직 논의 중인 법안이긴 하지만, 최근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발의된 이러한 내용의 법안은 갈등을 더욱 첨예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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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모 2020/08/31 [15:43] 수정 | 삭제
  • 의료인을 북한에 보낸다고요 군인도 아닌 민간인을 .... 절대 잏을수 없는 일입니다
  • df 2020/08/31 [15:37] 수정 | 삭제
  • 결국 대한민국의 지방의료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은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우리나라에도 의료진이 부족하다면서 왜 북한에 의료인을 보낸다는거지? 너무나 앞뒤가 안맞는 말에 이제 다들 깨달을 수밖에 없다... 북한에 우리의 세금 의료인 인력 다 퍼다주려는 계획의 초석이었다는 것을... 독재 공산당 정부 독재 공산당 정부 했지만 이렇게까지 할줄은 몰랐다 이제 온 국민이 하나되어 북한의 개 민주당과 문재인을 몰아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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