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드라이브 스루 집회, 방역방해 안되면 허용해야”

“감염 위험성 없다면 집회와 표현의 자유 막을 필요 없다”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0/09/24 [09:20]

이재명 “드라이브 스루 집회, 방역방해 안되면 허용해야”

“감염 위험성 없다면 집회와 표현의 자유 막을 필요 없다”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0/09/24 [09:20]

“감염 위험성 없다면 집회와 표현의 자유 막을 필요 없다”

‘전면금지’ 정부여당과는 결다른 반응…주호영도 같은 입장

정세균 총리 “개천절 집회, 어떤 변형된 방법도 용납 안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부 보수단체에서 추진하려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의 정치적 표현이라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러한 이 지사의 발언은 드라이브 스루 개천절 집회에 대해 전면금지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와는 다소 결이 다른 발언이어서 눈길을 끈다. 

 

지난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에서 과거 차량시위 사례를 거론하며 “집회방식은 여러가지고, 감염을 최소화하거나 위험성이 없는 방법이라면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막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대면으로 밀착해 대대적으로 또 모인다는 것은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라며 “집회시위란 누군가의 지지를 얻으려는 것이지 화풀이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아니 최소한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라도 개천절 집회 자제를 호소 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그랬던 이 지사가 23일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라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현재 이 지사의 주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고 사회질서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라는 것이 골자다. 

 

사람들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는 자제해야겠지만, 방역수칙을 지키고 감염 위험성이 없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집회까지 국가가 막을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현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도 이 지사와 비슷한 주장을 낸 상태다. 주 원내대표는 “교통과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집회를 하는 것도) 그 사람들의 권리”라며 “법이 허용하고 교통과 방역에 방해되는지 아닌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야당과 이 지사가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는 교통과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원욱‧우원식 의원들이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우원식 의원은 “정말 개탄스럽다. 국민에게 미안하지도 않는가”라며 “서울 도심 교통마비는 둘째치고, 수많은 차량에서 사람이 나오나 안 나오나 감시하기 위해, 창문을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보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권력과 행정력이 낭비돼야 하는가. 그 광경을 보러 몰려드는 사람들을 또 어찌 통제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원욱 의원 역시도 “드라이브스루라는 이름으로, 시위의 목적과 그 안에 광기를 숨기지 말라”며 “사실상 그 시위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이 아닌, 그냥 차량 시위인 것이다. 차량 시위 역시 폭력이 예상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게 예측된다면 금지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입장도 다를 바 없다. 정세균 총리는 24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개천절 광화문 집회는 어떤 변형된 방법도 용납하지 않는다. 안 되면 법에 따라서 필요조치를 강력하게 취하겠다”고 말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포함한 어떤 방식의 집회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현재 경찰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차량시위도 집회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며 코로나19 방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판단하기 이르지만 판례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뚜렷하게 금지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라도 집회에 해당하는 만큼 ‘10인 이상의 집회금지’ 요건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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