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흉기…리콜 안한 렌터카 ‘대여 금지’

8일부터 시행, 이전 결함차량은 3개월 내 리콜 받아야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10/06 [13:54]

도로 위의 흉기…리콜 안한 렌터카 ‘대여 금지’

8일부터 시행, 이전 결함차량은 3개월 내 리콜 받아야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10/06 [13:54]

8일부터 시행, 이전 결함차량은 3개월 내 리콜 받아야

이미 대여중일 경우, 지체 없이 차량 임차인에 통보

국토교통부 “자동차 공유시대, 안전성 확보 기여할 것”

 

오는 8일부터는 리콜 대상이 된 렌터카의 경우,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대여 자체가 금지된다. 리콜 받지 않은 렌터카가 버젓이 도로 위를 돌아다니며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항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7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오는 10월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주요 내용은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사실이 공개된 경우, 리콜(시정조치) 받지 않은 차량을 신규로 대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결함공개 당시 이미 대여 중일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차량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토록 했다. 

 

또한 10월8일 이전에 결함사실이 공개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보유한 대여업자는 내년 1월8일까지, 즉 법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받아야 한다. 대여 중일 경우에도 결함사실을 지체 없이 차량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일 결함차량을 신규로 대여하거나 임차인에게 결함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도입 초기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신속한 리콜통지 및 결함 시정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에서 결함사실 통지시 대여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게도 결함 내용을 통보토록 했으며, 소비자가 안전한 차를 탈 수 있도록 회원사의 조속한 시정조치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관리관은 “자동차도 소유의 시대에서 공유의 시대로 가고 있는 추세에서 이번에 시행되는 대여자동차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도로교통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동차 안전을 위해 리콜 제도를 지속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 강조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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