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브리핑] 2020년 10월 8일

박명섭 기자 | 기사입력 2020/10/09 [14:36]

[주간브리핑] 2020년 10월 8일

박명섭 기자 | 입력 : 2020/10/09 [14:36]

○…문화저널21 독자여러분, 주간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배소윤입니다. 10월 8일 주간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위로한 나훈아, 정치권은 ‘설전’


 

가수 나훈아가 추석 특집 KBS공연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 위로를 전했습니다. 나훈아는 지난 9월 30일 공연을 통해 역대급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2시간30분 동안 29곡을 부른 나훈아는 때로는 애절한 목소리로 무대를 채우고 때로는 파워풀한 에너지 넘치는 무대를 선보이며 국민들에게 위로를 선사했습니다.

 

나훈아는 “이 나라는 바로 여러분이 지켰다.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 “KBS가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되면 좋겠다”고 소신 발언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그의 발언을 놓고 아전인수식으로 갖은 해석을 내놓으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힘도 나고 신이 났지만 한편으론 자괴감도 들었다. 20년 가까이 정치를 하면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지만 이 예인에 비하면 너무 부끄럽기 짝이 없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으며,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잊고 있었던 국민의 자존심을 일깨웠다. 언론이나 권력자는 주인인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가 남긴 대한민국 어게인의 키워드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감사의 말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아전인수식 해석이 놀랍다”고 말했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위대하고 자긍심을 가져도 좋다는 것이 발언의 핵심”이라며 나훈아의 발언을 오독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임신 14주차 낙태허용…찬반 대립 가시화


 

정부가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14주차까지의 낙태는 처벌하지 않는 내용의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 했습니다. 

 

당초 여성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왔지만, 정부가 낙태죄를 존치하기로 하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그동안 낙태죄 폐지 반대를 외쳐왔던 종교계는 물론 의료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낙태허용 요건에는 기존의 △임부나 배우자의 우생학‧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및 전염성 질환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근친관계 간 임신 △임부 건강 위험일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는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추가 규정됐습니다.  

 

일련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신 15주에서 24주 이내까지도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번에 추가 규정된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 상담 및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한 낙태를 위해 시술자를 의사로 한정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낙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연유산 유도약물인 먹는 낙태약 ‘미프진’도 허용했습니다.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받기를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상담사실 확인서만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만 16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부재나 법정대리인에 의한 학대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입증할 공적자료와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상담사실확인서 등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사가 ‘개인적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인정해, 의사 진료거부를 처벌하는 법과의 충돌 우려를 제거했습니다. 의사는 여성의 시술접근성 보장을 위해 시술요청 거부 즉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출산 상담기관을 안내해야 합니다. 

 

정부의 입법예고에 그동안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왔던 여성계에서는 극렬하게 반발하는 모습인데요. 정부가 여성계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밀실에서 입법예고에 나섰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낙태죄 폐지 반대를 외쳐왔던 종교계에서는 주차를 기준으로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해질 것이라 우려를 표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임신중절시술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나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14주차’라는 기준을 둔다고 더 안전한 수술이 진행될지 의문이라는 우려와 함께, 임부마다 건강상태가 전부 다른데 주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를 내비치는 모습인데요, 서지현 검사는 “주수 제한 내용의 낙태죄 부활은 형벌의 명확성·보충성·구성요건의 입증 가능성 등에 현저히 반하는 위헌적 법률 개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이버 ‘267억’ 과징금…공정위 “검색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가 쇼핑과 동영상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자사 상품과 동영상을 많이 노출시켰다는 혐의로 267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플랫폼사업자면서 동시에 입점업체와 경쟁하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 ‘네이버’가 자사에게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하는 방식으로 ‘자사우대’를 했다며 쇼핑에 과징금 265억, 동영상에 2억원까지 총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스마트스토어, 네이버TV 등을 검색상단에 올리고 경쟁사의 상품과 서비스는 하단으로 내리는 행위를 거듭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에는 △경쟁 오픈마켓 상품 노출순위 하락 △페이지 당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비율 인위적 보장 △자사 오픈마켓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지수에 추가 가중치 부여 △네이버페이와 연동되는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제한 개수 완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비대면 거래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거래분야에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정위의 판단에 네이버는 불복하며 법정에서의 다툼을 예고했는데요, 네이버 측은 “공정위가 지적한 검색 로직 개편은 사용자들의 다양한 검색 니즈에 맞춰 최적의 검색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유감을 표하고, 법원에서 부당함을 다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박능후 “의대생 몇명의 사과, 국민 수용 못해”


 

국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재시험 응시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생 몇 명의 사과만으로 국민 수용성이 높아질 것 같지는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박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의대생들이 사과 입장을 담은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인터넷에 나온 것을 봤다. 진정어린 사과라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추가시험에는 거듭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의대생들이 의사 국시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의료인력 급감과 함께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었었지만 장관은 “인턴 역할은 레지던트가 일부 할 수 있고 전문간호사들이 보조적 역할도 가능하다”며 인턴부족 현상에 적극 대비하겠고 밝혔습니다. 

 

7일 올라온 ‘국시 접수를 취소했던 의대생이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게시글에서 작성자는 “국시거부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 또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학생들이 더 큰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원 게시글이 정말로 의대생이 쓴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데다가, 이미 국시 재 응시 이슈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차례 불가입장을 밝혀온 만큼 결정이 바뀔 가능성은 적은데요

 

김영훈 고려대학교의료원장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원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의대생들의 국시 미응시에 깊이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700여 명 의사가 배출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심각한 의료 공백·과 의료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의대생들에게 국가고시 재 응시 기회를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한글날 집회 금지 통고…8·15 비대위 집행정지 소송


 

지난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원천봉쇄했던 경찰이 한글날인 9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2천명 규모의 군중집회를 열겠다고 밝힌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고했는데요, 이 단체는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8·15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서울시와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지난 5일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와 3개 차로,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차도 등 2곳에 각각 1천명씩 집회신고를 했는데요, 경찰은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한 방역당국 방침에 따라 모두 금지 통고했습니다.

 

이 단체는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실내보다 안전한 광화문광장의 집회가 무기한·무제한 금지됐다"며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가 심각히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야외에서 안전을 확보하며 조화롭게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도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인권침해로, 야외집회에 대한 파쇼주의적 전면 금지는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5일 오전 11시 기준 서울 지역에 신고 된 집회는 9일이 1천116건, 10일이 1천89건인데요, 10명 이상이 참가한다고 신고한 집회는 9일 56건, 10일 54건입니다.

 

10인 미만의 집회라 해도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집회 금지구역에서는 열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는 중구·노원구 전 지역과 종로구·서대문구·영등포구·강남구·강서구·동작구 일부 지역이 금지구역입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지난 6일 집계된 확진자수는 세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쩍 쌀쌀해진 환절기, 감기와 독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외출자제와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모두가 힘을 모아 방역수칙을 더욱 더 잘 준수해서 한 주간 모두 건강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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