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공감대'는 없었다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0/10/14 [10:01]

홍남기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공감대'는 없었다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0/10/14 [10:0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총 부총리는 1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맞벌이 가구 등 더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신혼부부 특공과 관련해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공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수준 추가 완화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공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공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생애최초 특공에 대해서는 “특공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포인트 수준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홍 부총리는 “이번만큼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고 말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제공

 

자산 기준 없이 소득에 집중

어차피 헛발질 ‘금수저’ 위한 청약제도

 

홍 부총리의 완화 계획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라보는 신혼부부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이미 오를 만큼 오른 청약가점에 소득 기준만으로 청약시장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어차피 금수저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 때문이다.

 

예컨대 부모나 친척에게 물려받을 돈이 많거나 고액 자산이 형성되어 있는 저소득자의 경우 일반 근로소득자보다 청약 혜택에 있어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대출 등 자금 조달을 원천 차단한 상태에서 일반적인 근로소득자가 최소 7억 원 이상의 청약가(수도권 기준)점을 맞출 가능성이 작아서 자산 우위에 있는 저소득자(금수저)에게 혜택이 몰리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생애 처음, 신혼부부 청약의 경우 소득이 아닌 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배점을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40대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청약가점이 높지도 않은 데다 결혼한 지 7년 이상 되는 중년 부부의 경우 청약시장에서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더해지고 있다. 이런 문제는 신혼부부에 대한 혜택이 집중될수록 높아진다.

 

전셋값은 높아지고 물량은 없고, 청약 시장가는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선심 쓰듯 찔끔 흘리는 정부의 정책 완화는 홍 부총리가 강조한 ‘국민의 신뢰 회복’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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