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넘치는 LH행복주택, 文정부 출범 이후 ‘3배’

2016년 5520호였던 공가, 2020년 8월말 2만1744호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10/15 [14:01]

빈집 넘치는 LH행복주택, 文정부 출범 이후 ‘3배’

2016년 5520호였던 공가, 2020년 8월말 2만1744호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10/15 [14:01]

2016년 5520호였던 공가, 2020년 8월말 2만1744호

서울만 공가 줄고 나머지 다 늘어, 세종은 14배 달해

송석준 의원 “수요 있는 곳에 공공임대주택 공급해야”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전체 임대주택의 빈집(공가)이 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국민임대‧신축다세대‧영구임대‧행복주택 빈집은 2016년 5520호에 불과하던 것이 2017년 7239호, 2018년 9412호, 2019년 1만3250호, 2020년 8월말 현재 2만1744호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3배 늘어났다. 

 

2017년 대비 빈집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행복주택이었다. 행복주택은 학생‧신혼부부‧청년‧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주변시세의 60~80%로 임대하는 아파트다. 하지만 2017년 580호였던 행복주택 공가는 2020년 8월말 현재 5386호로 무려 ‘9배’ 이상 증가했다. 

 

행복주택 다음으로 빈집이 많이 늘어난 곳은 국민임대주택이었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0년 이상 임대하는 아파트로, 2017년 국민임대주택 공가는 3538호였지만 2020년의 경우 1만592호로 3배 늘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가도 늘었다. 공공임대주택은 5년 내지 10년이 지나면 일반분양으로 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생애최초‧신혼부부‧노부모부양자‧다자녀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다. 2017년 공공임대주택 공가는 1254호였지만 2020년의 경우 2782호로 2.2배 증가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50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주변시세의 30%로 임대하는 영구임대주택 공가도 2017년 1623호에서 2020년 2558호로 1.6배 늘었다. 

 

신축다세대임대주택 역시도 239호에서 405호로 1.7배 증가했다. 신축다세임대주택은 민간이 건축한 다세대연립주택을 LH가 매입해 10년 전세로 공급하며 주변 시세의 70~90%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만이 LH임대주택 공가가 2017년 45호에서 2020년 29호로 36% 줄었고 나머지는 증가했다.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세종으로 14배에 달했고, 그 뒤를 △경기 11배 △울산 10.8배 △부산 9.9배 △인천 5.5배 △강원 5.5배 △경남 4.1배 △충북 2.7배 △광주 2.4배 △경북 2배 △충남 2.2배 △전북 1.9배 △전남 1.3배 △제주 1.2배 △대구와 대전이 1.1배였다.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의 LH임대주택 공가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LH는 서울과 거리가 먼 신도시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다보니 직장과 거리가 멀어 입주를 꺼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폭등한 집값과 전세대란으로 국민들은 극심한 주거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작 사회적 주거취약계층에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 공가는 늘어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직주근접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수요가 있는 곳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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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화양서희스타힐스아파트분양 2020/10/17 [15:57]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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