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무죄’…혐의 완전히 벗어

2심서 허위사실공표 혐의 유죄, 대법원서 뒤집혀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10/16 [11:39]

이재명, 파기환송심 ‘무죄’…혐의 완전히 벗어

2심서 허위사실공표 혐의 유죄, 대법원서 뒤집혀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10/16 [11:39]

2심서 허위사실공표 혐의 유죄, 대법원서 뒤집혀

대법, 무죄 취지 원심파기 판결…최종 무죄선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 경의 표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초 이 지사는 당선무효형에 처해졌지만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취지 원심파기 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같이 선고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에서의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대법원 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기속력에 따라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과 정신과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된 바 있다. 이후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한 적이 없다”고 발언했다가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은 바 있다. 

 

1심에서는 이를 모두 무죄로 봤지만,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날 이 지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앞으로는 이런 사안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도정에 모든 에너지를 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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