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급발진 사고, 최근 4년간 피해접수 142건

제조사 기준으로는 현대자동차가 71건으로 가장 많아

황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20/10/20 [14:14]

여전한 급발진 사고, 최근 4년간 피해접수 142건

제조사 기준으로는 현대자동차가 71건으로 가장 많아

황진석 기자 | 입력 : 2020/10/20 [14:14]

제조사 기준으로는 현대자동차가 71건으로 가장 많아

김남국 의원 “입증책임 제조사에 부담하는 내용 검토해야”

 

최근 4년간 자동차 급발진 사고 피해접수가 142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매해 줄어드는 추세긴 하지만 여전히 급발진 사고는 크나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조사의 입증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리콜센터 급발진 신고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급발진 신고 내역은 총 142건 접수됐다.

 

연도별 급발진 사고 피해접수 현황을 보면 △2017년 58건 △2018년 39건 △2019년 30건 △2020년 6월 기준 15건으로 나타났다.

 

제조사별로 살펴보면, 현대자동차가 71건으로 가장 높았고 기아자동차 17건으로 2위를 기록해 현대기아차에서만 88건에 달하는 사례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르노삼성은 13건, BMW는 11건, 쌍용자동차는 10건 등이었다. 

 

현행 제도 안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자동차 리콜제도 뿐이다. 그러나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입증책임이 제조사 측에 없어서 실제 구제로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최근 감소했으나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급발진 사고를 비롯한 여러 차량사고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조사 측에서 부담하는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량사고는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부처는 급발진 사고에 대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과 사고방지 대책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황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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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오름 2020/10/21 [07:06] 수정 | 삭제
  • 이것을 풀고자 하는 기관은 어디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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