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모듈 국산 ‘78%’ 라더니…수치왜곡 논란

핵심부품인 태양전지 해외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만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10/20 [15:10]

태양광 모듈 국산 ‘78%’ 라더니…수치왜곡 논란

핵심부품인 태양전지 해외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만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10/20 [15:10]

핵심부품인 태양전지 해외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만

국내 투입 원가비율 85% 이상 돼야 국산으로 인정

한무경 의원 “국민 눈속임 안돼, 전수조사 실시해야”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국산패널 점유율이 78% 가량을 차지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자평했지만, 정작 핵심부품인 태양전지를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만 한 모듈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국산이 아닌 모듈까지 국산으로 인정을 해주면서 수치가 조작됐다는 것인데, 이를 놓고 국민들의 눈을 속여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산 태양광 점유율은 78.4%에 달한다.

 

앞서 정부는 2018년 73.5%였던 국산 태양광 점유율이 전년 대비 약 5%가량 상승했다며, 국산 패널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자평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정부가 밝힌 국산 점유율 수치에는 태양광의 핵심부품인 태양전지를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만 해서 만든 모듈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2항2호에 의하면 태양전지를 수입해서 모듈을 만들 경우, 국내 투입 원가비율이 85% 이상이 돼야 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태양전지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조립해 모듈을 만든다면 국내산으로 보긴 어려운 셈이다. 

 

이러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전지의 원산지와 상관없이 국내 공장에서 생산된 모듈은 무조건 국내산으로 인증해주고 있다. 사실상 외산 태양광 모듈을 국산으로 인정해준 셈이다.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가 조작되는 사이 해외에서의 태양전지(셀) 수입액은 나날이 급증했다. 2017년 1억2066만불이었던 수입금액은 2019년 3억8658만불로 2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했다. 수입량 또한 2017년 3156톤에서 5666톤으로 증가했다. 

 

수입한 태양전지를 모듈로 조립할 경우 3.3GW의 모듈을 만들 수 있다. 신재생보급통계에 의하면 2019년 국내 보급된 태양광 모듈은 3.6GW 수준이다. 즉, 수입된 셀로 만든 모듈이 모두 국내에 설치됐다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한무경 의원은 “셀을 수입해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모듈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공급하고 있다”며 “더구나 이를 국산제품 점유율 통계에 포함해 발표하고 있는 것은 국민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국산 점유율 정보를 국민께 알리기 위해 지금까지 보급된 태양광 설비 원산지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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