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국외 밀반출,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

10년간 11차례 적발…벌금형 1건, 집행유예‧기소유예 多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10/20 [16:07]

문화재 국외 밀반출,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

10년간 11차례 적발…벌금형 1건, 집행유예‧기소유예 多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10/20 [16:07]

10년간 11차례 적발…벌금형 1건, 집행유예‧기소유예 多

분청사기‧추사글씨‧백자제기‧도검 등 수백점 밀반출 적발

이상헌 의원 “우리 문화재 가치 높지만 처벌 수위 낮아”

 

지난 10년간 우리 문화재를 해외로 밀반출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11차례였지만, 정작 덜미를 잡힌 이들에 대한 처벌은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각국이 귀중한 문화재 보호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문화재 밀반출에 대한 처벌조차 경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문화재 불법반출로 국제공항 등에서 적발된 것은 모두 11차례에 달했다. 

 

하지만 적발된 문화재사범들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 1건 △불기소 1건 △집행유예 4건 △기소유예 5건 등 낮은 수준에 그쳤다. 실제로 지난 2018년 6월25일에는 문화재사범 일당 5명이 48점의 문화재를 반출시도하고도 기소유예에 그친 사례가 있었다.

 

▲ 국제공항 등에서 문화재 불법 반출로 적발된 압류문화재 현황표 일부. (표 제공=이상헌 의원실)  

 

불법반출로 적발돼 회수된 문화재들을 보면 분청사기, 추사글씨, 백자제기, 도검, 도자기편, 갑진계춘의계소비, 논어집주대전 등이 있었다. 반출하려던 이들 역시도 중국인과 일본인 등이 섞여 있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97조에 따르면 문화재를 반출 하려다 미수에 그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 비해 실제 처벌은 훨씬 낮은 수준에 그친 셈이다. 

 

이상헌 의원은 “우리 문화재가 가지는 높은 가치에 비해 실제 처벌수위가 낮다보니 문화재사범들이 부담없이 문화재 반출을 시도하고 있다”며 “통관화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문화재 반출 적발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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