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녹지병원, 허가취소 ‘적법’…원희룡의 결자해지

제주지법, 녹지제주가 제기한 소송에 원고패소 판결 내려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10/20 [16:59]

제주 녹지병원, 허가취소 ‘적법’…원희룡의 결자해지

제주지법, 녹지제주가 제기한 소송에 원고패소 판결 내려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10/20 [16:59]

제주지법, 녹지제주가 제기한 소송에 원고패소 판결 내려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 적법했다”…녹지병원, 완전철수 수순

“처음부터 조건부 허가 안냈더라면”…원희룡 지사, 책임론 부인   

 

국내 1호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를 제주도가 취소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을 통해 중국 자본 100%의 녹지병원은 국내에서 완전 철수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와 별도로 처음부터 조건부 허가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은 모습이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20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와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녹지제주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녹지병원 개원을 조건부 허가한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선고를 연기했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앞서 2018년 12월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녹지제주에 대해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녹지병원을 운영하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당시 주민들과 의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에서 ‘불허 권고’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원 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국과의 외교문제 비화 우려를 근거로 허가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여론의 비난에 맞서면서까지 원희룡 지사가 조건부 허가를 내줬음에도 녹지제주는 3개월이 지나도록 뚜렷한 사유 없이 병원문을 열지 않았다. 

 

의료법 64조에 따르면, 개설허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결국 원 지사는 “녹지 측이 개설허가 후 개원에 관한 의료법을 위반한 이상, 법과 원칙에 따라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사후 있을지 모르는 소송 등 법률 문제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며 허가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결정에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도민이 뜻을 거스르고 원 지사가 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애초부터 문제였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안전을 외국자본의 돈벌이에 팔아먹는 규제완화 정책을 폐기해야 할 것”이라 말하며 적극 환영의사를 밝혔다. 

 

예상대로, 중국 자본 100%의 녹지제주는 제주도를 상대로 조건부 허가가 위법하다며 소송전에 돌입했고 작년4월경 근로자 50여명에게 일방적으로 해고 통지를 하기도 했다. 

 

법원이 제주도의 결정이 옳았다며 손을 들어줌에 따라 녹지제주는 완전히 국내에서 철수 수순을 밟게 됐지만, 처음부터 허가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았다.

 

실제로 20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제주녹지국제병원 소송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다. 

 

원 지사는 “모든 소송에서 승소해 앞으로 영리병원을 개설할 가능성이 없다”면서도 최초 허가 책임자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오 의원의 질의에 “무슨 책임을 져야 하나. 개설 허가와 취소에 대해 제주도의 조치가 정당했다고 법원이 손을 들어준 것”이라 반박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MJ포토] 한강길 수놓은 장미빛 '수고했어, 오늘도'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