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1심서 실형 ‘징역 2년’

피해자 측 “최씨 반성없는 태도, 판결 상당히 아쉽다”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10/21 [16:00]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1심서 실형 ‘징역 2년’

피해자 측 “최씨 반성없는 태도, 판결 상당히 아쉽다”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10/21 [16:00]

피해자 측 “최씨 반성없는 태도, 판결 상당히 아쉽다”

구급차 상대로 고의 접촉사고 내고 환자 이송방해

70대 환자 사망 인과관계에 대해 검찰 기소 없었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길을 막아 70대 폐암 환자를 숨지게 했던택시기사 최모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1일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공갈미수 등 6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택시기사 최모씨(31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에 입·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하면서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던 올해 6월 사고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행과 구급차 탑승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기소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범행이 구급차 탑승환자의 죽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서, 재판부가 판단 범위가 아니라고 결론 지은 모습이다.

 

최씨는 지난 6월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했다. 당시 구급차에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타고 있었지만 최씨는 “사고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면서 10여분간 앞을 막아섰고, 이후 다른 구급차를 통해 늦게 이송된 환자는 상태악화로 사망했다. 

 

해당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면서 청와대 국민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여론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고, 최씨는 7월24일 구속 기소됐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최씨가 11회의 폭력전과가 있으며 2015년 2월쯤부터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켜 합의금과 보험금을 편취하려한 것이 드러나는 등 여죄가 나왔다. 최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며 범행을 자백했지만 법정에서 다시 혐의를 일부 부인했고 이에 검찰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이후 피해자 변호인은 “유족이나 망인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없었고,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본인들 끼어들 때 고의라든지 사망 인과관계 등에 대해 반성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상당히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달 23일 이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해주시고 다시 사회로 나가면 다시는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이며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평생 반성하며 정직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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