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천지 전동킥보드, 헬멧착용 의무화 법안 발의

전동킥보드 사고 늘어나는데, 관련 규제는 오히려 완화돼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10/22 [15:02]

무법천지 전동킥보드, 헬멧착용 의무화 법안 발의

전동킥보드 사고 늘어나는데, 관련 규제는 오히려 완화돼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10/22 [15:02]

전동킥보드 사고 늘어나는데, 관련 규제는 오히려 완화돼

법·규제 적용 안 받는 전동킥보드, 도로·인도 활보하는 흉기

김예지 의원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시 벌금·과태료 부과해야”

 

최근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이들이 늘면서 관련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반드시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시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와 동승자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상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하며 동승자 역시도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시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의 경우에는 인명보호 장구 착용 규정에 따른 처벌이나 제재가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대다수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헬멧 등의 장비 없이 이동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제대로 된 인명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도로를 활보하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는 2017년 117건(사망자 4명, 부상자 124명), 2018년 225건(사망자 4명, 부상자 238명), 2019년 447건(사망자 8명, 부상자 473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안전모 착용 여부에 따라 사고로 인한 사망·부상의 피해 규모는 극명한 차이를 보였는데,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전체 사망자의 93.7%와 부상자의 83.2%가 안전모 비착용·불명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실정에도 오는 12월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긴 커녕 완화돼 사고발생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만 16세 이상 면허 취득자만 운행 가능하고 헬멧(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범칙금이 부과됐지만, 오는 12월10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항목으로 분류돼 면허소지 없이도 만 13세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범칙금 규정이 없어지면서 헬멧(인명보호장구) 미착용에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제고하고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대중교통을 피해 출퇴근이나 단거리 이동시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동수단으로써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안전모 등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도로와 인도를 질주하거나, 인원을 초과해 탑승해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불편한 규제는 최소화해야 하나 아직까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수요 급증과 안전모 착용 여부에 따라 안전상의 위협요소가 크다는 점, 또한 오는 12월부터 뚜렷한 대책 없이 전동킥보드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경찰의 단속마저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규제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8월에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급경사 도로를 내려오던 주행자와 충돌한 60대 보행자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중환자실 신세에 처해지면서 피해자의 아들이 전동킥보드에 대한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고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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