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본인이 공수처 절박성 인증"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0/10/23 [09:56]

"윤석열 본인이 공수처 절박성 인증"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0/10/23 [09:56]

  © 문화저널2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정감사와 관련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인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검찰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지휘 발동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말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그것은 수사 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의 판단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이라고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검찰총장의 말은 선추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대검 국감을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가 더 절실해졌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리에서 26일까지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출범을 강했하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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