덮죽사태 부르는 ‘상표 도둑질’…연평균 343건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의심자의 상표 출원, 연평균 343건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10/26 [14:08]

덮죽사태 부르는 ‘상표 도둑질’…연평균 343건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의심자의 상표 출원, 연평균 343건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10/26 [14:08]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의심자의 상표 출원, 연평균 343건

EBS 아닌 제3자의 ‘펭수’ 상표선점 출원, 19건 달해

구자근 의원 “통계청은 악의적 상표선점 철저히 심사해야”

 

최근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해 화제가 된 포항 덮죽집의 메뉴를 다른 업체가 모방해 상표를 먼저 출원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악의적 상표선점행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의심자의 상표 출원은 연평균 343건, 등록된 건수는 연평균 89건으로 제2의 덮죽집 사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의심자 상표 출원·등록 현황. (표제공=구자근 의원실)  

 

26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의심자의 출원은 연평균 343건이었다. 이중 등록된 건수는 연평균 89건으로,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의심자의 출원 중 4분의 1인 26% 가량이 등록된 수준이다.

 

‘악의적 상표선점행위’란 타인이 사용 중인 상호 또는 브랜드를 상표로 선점해 타인에게 팔거나 합의금 등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청은 악의적 상표선점행위를 관리하기 위해 의심자 리스트를 작성해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다. 

 

일례로 인기 캐릭터 ‘펭수’의 경우 EBS가 펭수의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는 동안 제3자가 먼저 출원하는 일이 있었다. 2019년 12월 일반인 A씨가 출원했고, B씨가 화장품‧기저귀 등 40여가지 펭수 관련 상표를 출원했다. 

 

제3자의 펭수 상표 출원은 총 19건에 달하며 이중 14건이 취하‧무효, 2건은 의견제출통지(부정목적 출원)됐으며, 3건은 심사진행중이다.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출원은 펭수와 같은 캐릭터에서부터 연예인 명칭, 방송프로그램, 유튜브 채널명칭, 식당 상호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사례별로 보면 △유명 연예인 명칭(소녀시대, 2NE1, 빅뱅, 동방신기, 강호동, 국찐이 등) △유명한 방송프로그램(1박2일, 해피선데이, 마파도, 왕과비, 대장금, 남자의 자격 등) △유명 유튜브 채널명칭(보겸TV, 서은이야기, 보람튜브, 사물궁이 등) △널리 알려진 캐릭터명칭(펭수, 뽀로로, 짱구 등) △국내외 유명상표 모방(아반테, Twitter, 구글, TOYOTA, 헤지스, 카카오톡 등) 등이 있었다.  

 

특허청이 관리하고 있는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의심자는 올해 8월 기준 67명에 달한다. 2013년에는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의심자 1명이 9916건을 출원하는 일까지 있었다. 

 

날이 갈수록 악의적 상표선점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작 특허청은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의심자의 출원이라 하더라도 법적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될 수 있다며 손을 놓은 모습이다.

 

구자근 의원은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데 특허청의 대응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의심자를 철저히 관리하고, 이들의 상표 등록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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