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독려하더니…임대료 올린 지자체들

자영업자 폐업‧도산 속출하는데, 공유재산 임대료 인상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10/26 [14:33]

‘착한 임대인’ 독려하더니…임대료 올린 지자체들

자영업자 폐업‧도산 속출하는데, 공유재산 임대료 인상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10/26 [14:33]

자영업자 폐업‧도산 속출하는데, 공유재산 임대료 인상

원성 커지자 뒤늦게 추가감면, 지자체의 ‘배불리기’ 빈축

박완수 의원 “행정안전부, 점검 통해 부담을 덜어줘야”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줄폐업‧도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들이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공유재산 임대료를 다시 인상해 상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자체들의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가 착한 임대인 움직임에 민간도 동참할 것을 독려하면서 정작 예산 등의 문제로 지자체들이 발을 빼자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위해 한시적 공유재산 사용료 인하를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공유재산 사용료를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상인들은 “코로나 때문에 민간에서는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임대료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지자체가 꼭 지금 임대료를 올려야 하느냐”며 원성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박 의원이 대표적인 사례로 든 동대문 서울풍물시장 역시도, 코로나19 여파로 시장을 찾는 손님이 감소해 800개 점표 중 문을 열지 않는 곳이 다수임에도 서울시에 내야 하는 사용료는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전년대비 9.7%나 인상됐다. 

 

▲ 10월22일 기준 17개 광역시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추진현황. (표제공=박완수 의원실) 

 

현재 인천‧대전광역시와 경상북도는 8월1일부터, 경상남도는 8월 23일부터 임대료 인상을 결정한 상태다. 코로나 장기화로 여전히 시장 상황은 회복되지 않았는데 임대료가 인상되면서 상인들은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2월 인하했던 임대료를 6개월이 지난 8월부터 다시 올렸는데, 상인들의 원성을 사자 뒤늦게 10월28일 공유재산심의위를 열고 9월부터 소급해 12월까지 추가감면을 적용키로 했다. 

 

부산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부산시는 지난 2월21일에서 5월20일 임대료 50% 감면을 실시했다가 3개월이 지나 다시 임대료를 인상했다. 불만이 폭주하자 지난 9월22일 공유재산심의위를 열어 8월17일부터 11월16일까지 3개월간 임대료 50% 한시적 감면을 의결했다.

 

이외에도 울산‧전남‧대구도 임대료 감면을 종료했다가 뒤늦게 재차 임대료 감경을 의결하고 소급 적용을 앞둔 상태다. 

 

박완수 의원은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가 의회 동의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임대료 감면·감경 추진 등 시민의 고통 줄이기에 동참하기는 커녕, 오히려 앞장서서 임대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의 아픔은 외면한 채 배만 불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할일 다했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제 지자체들이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추가연장을 안 하는 곳은 어딘지 점검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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