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배터리 전쟁…美 ITC 선고연기의 ‘속내’

최종선고 26일→12월10일 연기, 美대선 고려했나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10/27 [10:26]

LG-SK 배터리 전쟁…美 ITC 선고연기의 ‘속내’

최종선고 26일→12월10일 연기, 美대선 고려했나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10/27 [10:26]

최종선고 26일→12월10일 연기, 美대선 고려했나 

ITC, 예비판결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결정

선고시 경제적 파장 클듯…美트럼프 측 반발 변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자동차 배터리 소송의 최종결정 선고가 오는 12월10일로 연기됐다. 

 

원래대로라면 10월26일에 선고가 있을 예정이었지만, 양사의 소송결과가 미국 경제는 물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역점을 둔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미국 대선 이후로 일정을 미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양사에 따르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다루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최종결정 선고를 12월10일로 6주 더 연기한다고 밝혔다. 연기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ITC가 이미 5일로 예정됐던 최종 결정일을 26일로 미룬데 이어 한차례 더 연기하면서 다소 이례적인 행보라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SK이노베이션에서는 “구체적 연기 사유는 알수 없으나, 45일이라는 긴 기간을 다시 연장한 사실로 비춰 위원회가 사건의 쟁점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음을 알수 있다”고 해석했지만, LG화학에서는 과거에서 2차례 연장된 사례가 있었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순연된 것일 뿐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은 채 “ITC 소송에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임해갈 것”이라 밝혔다. 

 

현재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은 국내외에서 10여개의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직원을 대규모로 빼앗는 방식으로 배터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이 큰 인력채용 절차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직원들이 급여나 복지혜택이 좋은 곳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했다고 항변했지만, 대법원에서는 ‘2년 전직금지’ 결정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 역시도 LG화학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돌입했으며, LG화학이 미국 ITC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됐다. 

 

ITC는 지난 2월 예비판결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를 결정한 바 있다. SK측이 증거인멸을 했다는 LG화학 측의 주장을 인정한 것인데, 최종판결에서 예비판결이 확정되면 SK이노베이션은 미국에 배터리셀과 모듈·팩 등을 수출할 수 없게 돼 사실상 미국 내 사업이 불가능해진다.

 

업계 내에서는 ITC가 최종판결을 미루는 배경에 대해 SK이노베이션 퇴출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이 원인이라 분석하고 있다. 양사가 모두 미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며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는 상황인 만큼 ITC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폭스바겐‧포드에 공급할 전기차 배터리 공장 1·2공장을 설립 중이며, 3조원 규모의 투자를 예고한 상황이다.

 

특히 2000개 넘는 고급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돼 조지아 주지사가 탄원을 내는가 하면 포드와 폭스바겐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하더라도 배터리를 공급받게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일련의 상황을 감안하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은 단순히 볼 문제는 아니다.   

 

더욱이 11월2일 미국 대선이 1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역점을 뒀던 사업이 무산된다면 대선에 큰 파장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ITC가 최종판결을 일부러 미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ITC가 예비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경제적 효과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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