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문대통령, 내년 예산 555조 8000억원 편성

박명섭 기자 | 기사입력 2020/10/30 [23:41]

[이슈포커스] 문대통령, 내년 예산 555조 8000억원 편성

박명섭 기자 | 입력 : 2020/10/30 [23:41]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555조 8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지만, 정작 연설 시작 전부터 야당에서는 청와대 경호처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신체수색을 시도한 것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며 불협화음을 빚었는데요, 여당에서는 26번의 박수와 환호를 보냈지만 야당에서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555조 8000억원. 본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났습니다.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하는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한국판 뉴딜 본격추진 및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미래성장동력에의 투자 등을 언급했습니다. 

 

먼저 일자리 103만개 제공과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발행 18조원 규모 확대 및 정책자금 대폭 확대로 투자활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뉴딜 에 7조9000억원 투자 △그린뉴딜에 8조원 투자 △녹색전환에 2조4000억원 투자 △안전망 강화와 인재양성에 5조4000억 투자 △고용·사회안정망 확충에 4조7000억원 투자 등의 계획을 설명했고,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에 4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46조 9000억원을 투입해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고, 국방예산은 52조9000억원으로 확대해 핵심기술 개발 및 부품의 국산화 등에 집중투자할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서해 연평도 공무원 피격과 관련해서는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남과 북이 생명·안전공동체로 공존의 길을 찾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에 ‘협치’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이라며 공정경제 3법 처리와 공수처 출범 등에 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배소윤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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