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논의 본격화…정부여당은 ‘신중론’

야당 중심으로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 주장 나와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11/24 [10:01]

3차 재난지원금 논의 본격화…정부여당은 ‘신중론’

야당 중심으로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 주장 나와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11/24 [10:01]

야당 중심으로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 주장 나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1월 추경편성보다 지금 편성하는게 낫다”

한국판 뉴딜 사업예산 삭감 및 피해규모 파악의 어려움 문제돼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된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하자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비슷한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여당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모습.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지난 23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본예산 통과시켜놓고 내년 1월에 가서 여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악화되면 그때 가서 또 추경한다고 창피하게 이야기할거냐”며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내일부터 증액 심사에 돌입하는 만큼, 이번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비상대책위 회의에서도 “코로나19 사태 3차 유행으로 벌써부터 3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며 “12월에 본예산을 통과시킨 뒤 내년에 또다시 추경문제가 거론되면 정부 신뢰 문제가 생긴다. 본예산 통과전에 내년도에 닥칠지 모르는 예산상의 준비를 해주실 것을 권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자체장 중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앞장서서 3차 재난지원금 이슈를 언급해왔다. 

 

이 지사는 전날인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연말이 지나면 경제가 더 심각하게 나빠질 것”이라며 내년 1월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 지금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해놓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20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은 경제활성화 효과에서 통계적으로나 체감상으로나 큰 차이가 있었다”며 “3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전세계 국가가 1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 직접 국민에게 소비를 지원했다. 우리나라는 겨우 1인당 40만원 정도 지원했을 뿐이고 국민의 삶은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3차·4차 소비지원은 불가피하다”고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이 계속 언급되는 상황임에도 정부여당은 ‘신중론’을 펴는 모습이다. 

 

민주당에서는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하기가 시간상으로 어렵고, 지급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청와대 역시도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활동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정치권에서 나온 이야기에 대해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본예산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이 대거 편성돼있는 만큼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정부 정책을 위한 사업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어 정부여당이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거리두기 2단계를 제대로 시행하기도 전인 상황에서는 피해대상과 규모를 특정하기 어려워 섣불리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하기도 힘들다는 주장이 나온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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