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징계 및 직무배제…초유의 사태

“감찰 진행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 다수 확인”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0/11/25 [10:02]

추미애, 윤석열 징계 및 직무배제…초유의 사태

“감찰 진행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 다수 확인”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0/11/25 [10:02]

“감찰 진행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 다수 확인”

윤석열 총장 반발 “한점 부끄러움 없이 소임 다해왔다”

정치권 갑론을박…“거취 정해야” vs “대통령 입장 밝히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검찰은 물론 정치권 역시 거세게 들끓는 모습이다. 

 

법무부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이 사상 초유의 일인만큼, 검찰 내부에는 추 장관이 지적한 직무배제 상황을 반박하며 ‘정치적 폭거’라 반발했고 야당에서는 “이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확실히 밝혀달라”며 청와대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면서 사전교감이 없었다는 점을 밝히는 한편,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 장관에 힘을 실어줬다. 

 

▲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지난 24일 저녁,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발표했다. 

 

추 장관은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검찰총장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신속히 조치하지 못해 그동안 국민들게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언급한 직무배제 사유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거래 사실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 5가지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금일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도 엄정히 진상을 확인할 것이라며 “향후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추 장관의 발표에 윤석열 총장 측은 즉각 반발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한점 부끄럼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자신을 향한 직무배제 조치를 취소하는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률적 수단을 동원해 맞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검찰 내부도 거세게 들끓는 모습이다. 대검찰청에서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윤 총장의 입장을 전하며 추 장관이 제시한 근거들을 반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가 근조(謹弔)라는 주제로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행한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라 글을 올렸다.

 

▲ 국회 본회의장 내부 모습.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추미애 발표에 들끓는 정치권…여야 갑론을박

與 “윤석열 거취 정해야” vs 野 “무법전횡, 대통령 뜻이냐”

침묵하는 청와대, 추미애 발표 직전 보고받은 文대통령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먼저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추 장관의 발표문은 어느 곳보다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법무부가 정치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린다는 공인인증서 같아 보였다”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도 “법무부장관의 무법전횡에 대통령이 직접 뜻을 밝혀야 한다”며 “검찰총장의 권력형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부장관이 직권남용과 월권, 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확실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언성을 높였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추 장관의 이번 발표가 민주당과 조율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법무부가 발표한 윤 총장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며 윤 총장을 향해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라”고 압박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감찰결과가 매우 심각하게 보여진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 역시 “윤 총장은 감찰결과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며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발표에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이에 대해 별도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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