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조주빈, 징역 40년…“박사방은 범죄목적집단”

나머지 공범들 전원 실형…사회복무요원이었던 강모씨 13년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0/11/26 [15:53]

n번방 조주빈, 징역 40년…“박사방은 범죄목적집단”

나머지 공범들 전원 실형…사회복무요원이었던 강모씨 13년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0/11/26 [15:53]

나머지 공범들 전원 실형…사회복무요원이었던 강모씨 13년

재판부 “박사방은 오로지 범행 목적으로 구성·가담한 조직”

“피해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 입혀” 엄중 처벌 내려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들은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주범 조주빈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의 성범죄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고, 박사방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통솔 체계가 있는 범죄집단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은 텔레그램 내 순차적으로 개설된 박사방의 유료 구성원으로 조직된 건 명확하다”며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다는 걸 인식하고 오로지 범행 목적으로 구성하고 가담한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박사방 조직은 형법에서 말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도 범죄집단의 목적을 인식한 상태에서 박사방 조직에 가담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한 “조주빈은 다수의 피해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장기간 다수에게 유포했다”며 “그 과정에서 제3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직접 강간하게 하고, 박사방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홍보를 위해 성착취물을 반복해서 유포하게 하고 수익을 취득해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도 조주빈이 협박이나 강요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며 일부 합의 외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데 이어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랄로’ 천모씨(28)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전직 사회복무요원으로 조주빈에게 신원조회결과 등을 알려주고 피해자를 장기간 협박한 ‘도널드푸틴’ 강모씨(24)에게는 징역 14년, 제2의 박사방을 운영한 ‘태평양’ 이모씨(16)는 소년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최대형량인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조주빈에게 금전을 제공하며 성착취물 제작 요구·소지 등의 범행을 저지른 임모씨는 성착취물 제작에 관여하진 않았다 해도 범행이 반복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았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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