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사 반발에 추가 입장문…“당혹감 넘어 충격”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제 삼으며 진상규명 의지 밝혀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0/11/27 [12:06]

추미애, 검사 반발에 추가 입장문…“당혹감 넘어 충격”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제 삼으며 진상규명 의지 밝혀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0/11/27 [12:06]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제 삼으며 진상규명 의지 밝혀

“검사들의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 당혹감 넘어 충격 받아” 

검사들 반발에 강수 “징계·수사와 별도로 사회적 논의 필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에 대해 추가로 입장문을 내며 강수를 뒀다. 

 

검사 조직 내부에서 집단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다 야당을 중심으로 국정조사 요구까지 나오자, 강대강 전략으로 입장문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추미애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조사기간을 거쳐 징계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해 이루어진 것이고, 비위를 확인한 때에는 반드시 징계 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감찰에 그 어떤 성역이 있을 수 없음에도 검찰총장이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중대성·긴급성 등을 고려해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추 장관은 ‘판사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사들이 당연시 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너무나 큰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을 넘어 또다른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 국민들과 함께해 온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고 꼬집었다.

 

윤 총장 측에서 통상적인 업무라 항변한 것에 대해서는 “법원과 판사들에게는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을 했다”며 지적을 이어갔다.

 

이어 해당 의혹은 징계나 수사와는 별도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검찰조직은 과연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있어왔는지, 비슷한 문건들이 작성돼 관리되며 공유돼 왔는지, 특정 시기 특정 목적을 위해 이례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등 숨김없이 진지한 논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날 추 장관의 입장문은 검찰 내부의 집단성명 움직임 등에 대한 답변으로, 검사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판사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는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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