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업무복귀…與 ‘검찰개혁’ 언급하며 압박

법원, 검찰총장 직무배제 효력정지 결정…윤석열 판정승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0/12/02 [11:29]

윤석열 업무복귀…與 ‘검찰개혁’ 언급하며 압박

법원, 검찰총장 직무배제 효력정지 결정…윤석열 판정승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0/12/02 [11:29]

법원, 검찰총장 직무배제 효력정지 결정…윤석열 판정승

직접적 언급 피하는 민주당 “검찰개혁 계속하겠다” 강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이 일시적으로 효력 중단되면서, 윤 총장이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윤 총장의 업무복귀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를 계속해 언급하며 자진사퇴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는 “요즘 우리는 크나큰 진통을 겪고 있다.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이라며 “검찰개혁이 일부의 저항이나 정쟁으로 지체된다면 국민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마땅하다. 검찰이 그렇게 하지 않고 개혁에 집단 저항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검찰조직에 일침을 가하는 한편 “결연한 의지로 검찰개혁을 계속하겠다”고 경고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아예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언급하며 “법원 가처분 인용이 직무집행 처분이 적합한지 여부를 두고, 징계사유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적시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규정과 절차에 따른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다른 최고위원들도 검찰 조직에 대한 날선 발언들을 쏟아냈다. 

 

김종민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장관과 총장의 싸움이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며 “국민들은 대한민국 검찰이 과연 공정한가. 검찰지배 역사를 반성하고 스스로 개혁했는가. 검찰은 과연 법이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검찰 조직 스스로가 지배하고 있는가 묻고 있다”며 개혁을 거듭 촉구했다.

 

노웅래 의원도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민낯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판사 불법사찰 중죄를 지어도, 징계 한번 내리기조차 어려운 민주적 통제 위에 군림하는 존재. 무소불위의 권력 그자체”라며 검찰개혁을 흔들림없이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일로 미뤄진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법원의 효력정지 일부 인용에 대해 축소해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해 압박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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