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방지법’ 여가위 통과…주소 세세하게 공개된다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 주소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되도록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12/02 [11:59]

‘조두순방지법’ 여가위 통과…주소 세세하게 공개된다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 주소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되도록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12/02 [11:59]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 주소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되도록

가해자 및 대리인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 추가해…법안 보완

전체회의서 이정옥 여가부 장관 발언권 제한…초유의 상황

 

앞으로는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까지 세세하게 공개된다.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추진된 일명 ‘조두순법’으로,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두순을 포함한 성범죄자들의 거주지가 더 세세하게 공개돼 국민 알권리가 충족될 것으로 기대된다.

 

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대하고,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 및 대리인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했다.

 

추가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사실 신고의무기관에 학생상담지원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을 추가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 따라, 삭제지원 요청을 할 수 있는 불법촬영물 등의 범위에 편집물·복제물 등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됐으며 삭제지원 대상자의 대리인도 삭제요청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수정했다. 삭제지원 요청자의 요청없이 촬영물 등을 삭제지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했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 의견이 없으면 이를 지체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됐다.

 

아울러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불이익조치를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 공익적 효과를 더 증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출석했음에도 발언권이 제한되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다. 앞서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집단학습 기회’라는 발언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이 장관에 대한 발언권 제한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면서 장관은 국회에 출석하고도 발언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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