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춤하는 추미애…윤석열 징계위 10일로 연기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중요” 文대통령 발언 의식했나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0/12/03 [17:36]

주춤하는 추미애…윤석열 징계위 10일로 연기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중요” 文대통령 발언 의식했나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0/12/03 [17:36]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중요” 文대통령 발언 의식했나

여전히 절차적으로 문제 없다는 법무부, 한발 물러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로 다시 연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위 운영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2일로 예정돼있었지만, 윤 총장 측에서 징계위 명단과 징계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데 이어 연기된 징계위 기일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형사소송법에는 첫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법무부에서는 4일로 기일을 정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무게 중심이 윤 총장 측으로 쏠렸다. 

 

대통령이 절차적 공정성을 언급한 상황에서 징계위를 밀어붙이기 부담이 됐는지, 결국 법무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여전히 법무부에서는 지난달 24일 징계청구서 부본, 26일 기일통지가 돼 2일로 예정됐던 첫 기일 전까지 5일 요건을 충족한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에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하면서 다소 체면을 구긴 모습이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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