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통3사 5G 가입 강요 멈춰라”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1/11 [11:09]

참여연대 “이통3사 5G 가입 강요 멈춰라”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1/01/11 [11:09]

▲ 온라인 기자회견 영상 갈무리 / 참여연대 유튜브


참여연대가 이통3사의 최신 단말기 5G가입 강요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3사의 최신 단말기 5G 가입 강요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통3사가 점유율 90%에 달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토대로 5G서비스를 상용화하면서 최신 고사양 단말기를 5G 전용으로만 출시해 5G요금제 가입을 강제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같은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영한 부당한 상품 판매 조절 행위와 현저한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 및 부당공동해위, 부당한 거래지위상 남용행위로 봤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조형수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대한민국 이동통신시장은 20여년간 3개 통신사의 독과점이 유지되고 있고 이통3사는 한국 통신시장의 90%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기간통신사업자”라며 “기간통신사업은 등록이 까다롭고 막대한 초기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의 신규진입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기간통신사업의 특성상 해외 사업자와의 경쟁이 어렵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받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통신서비스는 자동차나 공산품 등 다른 산업영역과는 달리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한 공공서비스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전기·수도·가스와 같이 다른 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간서비스이자 국민 생활 필수품”이라면서 “우리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이동통신서비스의 요금은 이용자가 공평하게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만큼 이통3사가 기업의 이익보다는 기간통신사업자로써 역할과 의무를 다해 공공성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신고 취지를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 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위에 보내는 신고서를 접수했다. 또한 이같은 문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알고내자! 통신비’ 유튜브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통신 이슈를 쉽게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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