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SKT 알뜰 요금제…시민단체는 ‘여론몰이’ 평가 절하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1/01/14 [15:26]

공개된 SKT 알뜰 요금제…시민단체는 ‘여론몰이’ 평가 절하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1/01/14 [15:26]

SKT가 내놓은 5G 언택트 플랜 요금제(알뜰 요금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리했다. 과기부는 추후 요금제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절차를 거쳐 수리 또는 반려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SKT가 신고한 요금제는 온라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비대면화 추세에 대응하고, 유통비 절감분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 요금제보다 월등하게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 등 여론은 알뜰요금제에 기존 할인혜택 미제공 시 요금인하 효과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SKT가 신고한 요금제를 살펴보면 5G 요금제의 경우 ▲9GB+1Mbps 3만8000원, ▲200GB+5Mbps 5만2000원, ▲데이터무제한 6만2000원 등이며, LTE 요금제의 경우 ▲1.8GB 2만2000원, ▲5GB+1Mbps 3만5000원, ▲100GB+5Mbps 4만8000원 등이다. 이들 요금제는 비대면 요금제로 기존 약정할인, 결합할인 등 할인혜택이 미제공 될 예정이다.

 

SKT는 동시에 기존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통신 도매가도 낮춘다는 방침이다.

 

 

할인헤택 미제공시 기존요금제와 별 차이 없어

 

SKT의 이번 요금제는 분명 요금제도를 낮추기 위한 첫 발판으로 대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축소되는 할인혜택, 차별적 요금제 구성 등을 고려하면 ‘3만원대 5G 요금제’, ‘기존 5G 대비 30% 저렴한 요금제’라는 표현이 무색하다는 평가다.

 

기존 5G 무제한 요금제가 8만 원대 후반에 제공되고 있지만, 약정할인 등을 거치면 언택트 요금제와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지난해 국회가 입법한 기간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보신고제 도입이 되려 이통사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기존 인가제도에서 영업수익, 영업비용, 예상투자비, 통신비에 미치는 영향 등 요금산정 근거자료가 제도의 배경이 됐지만, 금번 요금제의 경우 근거자료들의 검토나 요금제의 사회적영향 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유보신고제라도 투명성과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통3사와 과기부는 상용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었던 △평균 사용량 수준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다양한 중저가 5G 요금제 출시 △저가 요금제의 데이터 단가를 고가요금제와 동일하게 제공, △위약금 없이 5G와 LTE 요금제 자유롭게 변경, △5G 통신불통 보상 등의 해결은 물론 유보신고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 보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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