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사외압, 항적조작 없었다”…특별수사단 활동 종료

황교안 법무부 수사외압, 기무사 세월호 유가족 사찰 ‘무혐의’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1/19 [15:34]

“세월호 수사외압, 항적조작 없었다”…특별수사단 활동 종료

황교안 법무부 수사외압, 기무사 세월호 유가족 사찰 ‘무혐의’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1/01/19 [15:34]

1년2개월 만의 활동 종료, 해경 및 朴정부 관계자 20명 기소

황교안 법무부 수사외압, 기무사 세월호 유가족 사찰 ‘무혐의’

故임경빈 군 구조지연 의혹도 ‘혐의없음’…항적조작 사실 없음

세월호 CCTV DVR 조작 의혹은 처분보류, 특검에 넘기기로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진행했던 검찰이 추가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처리하고, 1년 2개월 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19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이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총 20명을 기소했으나 유가족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제기한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 세월호가 인양돼 목포신항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문화저널DB / 자료사진)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1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꾸려져 출범한 이후 해경‧감사원 등17개 기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 등 관련자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구조 소홀 혐의로 해경 지휘부 11명, 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비서실과 해수부 등 박근혜 정부 관계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그 외에 유가족들과 사참위 등에서 제기한 의혹은 대부분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다. 

 

크게는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수사외압을 했다는 의혹과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혐의없음으로 나왔다. 

 

특별수사단은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해경 123정장을 수사하던 광주지검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수사외압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의견제시가 검찰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비춰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직권남용에 해당하거나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유가족 사찰 의혹 역시도 기무사 소속 피의자들이 유족 동향을 파악하긴 했지만 미행‧도청‧감청‧해킹 등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고 획득한 동향을 언론에 유포하거나 유가족을 압박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기무사로부터 유가족 동향이 일부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은 인정되나, 청와대와 국방부가 사찰을 지시‧논의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청와대-기무사간 공모를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외에 故임경빈 군 구조지연 의혹에 대해서는 처음 발견했을 당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대한응급의학회 등의 견해를 근거로, 해경 지휘부가 임군의 생존 가능성을 알면서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했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세월호 항적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항적이 기록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제출받아 분석했으나 조작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고, 세월호 CCTV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관련 기록을 특검에 넘기기로 했다. 

 

특별수사단 측은 “비록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조사‧검토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자 했다”고 강조하며 “해경 지휘부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전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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