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 ‘줍줍족’, 아파트 ‘옵션 장난질’ 없앤다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1/01/21 [11:52]

전국적 ‘줍줍족’, 아파트 ‘옵션 장난질’ 없앤다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1/01/21 [11:52]

청약 계약 취소 물량에 한해 추첨으로 공급되는 물량을 지역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그간 청약 취소물량에 한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청약을 신청할 수 있어 수십만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로또’라는 꼬리표를 달아왔다.

 

정부는 앞으로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무순위 신청자격이 강화되는데 기존 ‘성년자’라는 단일조건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해 지역 무주택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불법전매, 공급질서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 후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을 거쳐 재공급을 필요로하는데 이 때 가격을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재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과 다른 추가선택품목을 통합해 선택사항으로 제시한 뒤 통합된 발코니를 선택하는 경우에만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는 등의 강제적 조항을 규제한다.

 

앞으로는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품목 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일괄해 선택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2일부터 3월3일까지이며,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말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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