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포라던 담배값 인상’…담배+전자까지 '값' 끌어올린다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1/01/28 [09:49]

‘횡포라던 담배값 인상’…담배+전자까지 '값' 끌어올린다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1/01/28 [09:49]

  © 문화저널21 DB

 

  • 문 대통령 과거 “(담뱃값 인상)서민경제로 보면 횡포”
  • 현재 4500원 수준에서 약 2배(8000원대) 인상될 듯 

 

정부가 담배에 붙는 세금을 올려 담뱃값 인상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도입 등 규제도 강화한다. 여기에는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전자담배까지 포함된다.

 

정부는 27일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담배 관련 규제사항을 발표했다. 정부는 건강생활실천 중점과제로 금연을 규정하고 ▲부담금 인상 ▲광고 없는 담뱃갑 도입 ▲규제강화 ▲흡연 고위험군 흡연예방 등의 정책과 효과를 내놨다.

 

이번 정책에서 담배에 대한 정의도 확대규정한다. 기존 담배 규정에는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전통적 담배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연초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까지 담배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성인남성의 현재 흡연율은 2018년 기준 36.7%, 여성 7.5%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과 규제 강화로 2030년까지 흡연율을 지금의 36.7%→25%, (여성)7.5%→4%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인상안에 따라 담뱃값은 OECD 평균 수준인 약 8000원에 책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구체적인 인상 시기 등에는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지야 할 부분이지만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담뱃값을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횡포”라고 밝힌 바 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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