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최강욱, 1심서 유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의원직 상실형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1/28 [16:44]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최강욱, 1심서 유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의원직 상실형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1/01/28 [16:44]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의원직 상실형

재판부 “입시 공정성 훼손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일침

최강욱, 1심 판결에 “지치지 않고 꺾이지 않겠다” 항소 예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되는 만큼, 최 대표 역시 의원직 상실의 위기에 놓였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된 최 대표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시 공정성 훼손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며 인턴 확인서가 능력이 아닌 인맥으로 발급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 조모씨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조씨는 해당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했고 두 군데 모두 합격했다.

 

최 대표는 조씨가 실제로 인턴으로 활동해서 확인서를 써줬다며 허위가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인턴을 목적으로 온 학생을 본적이 없다는 직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조 전 장관 아들의 활동내역은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과장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당시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최 대표에게 서류 잘 받았고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최 대표가 그 서류로 합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보아, 인턴 경력 확인서가 입시제출용 서류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최강욱 대표는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 법원이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생각하게 한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주말과 휴일에 나와서 일한 것, 체험활동 한 것, 이게 정말 취직을 준비하는 인턴을 전제로 한 인턴확인서에 해당되지 않아 허위로 볼 수 없는 것인지. (재판부의 판단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입장문에서도 “검사는 인턴이든 체험활동이든 아예 한 적이 없는데도 확인서를 적어줘 입시업무를 방해했다는데, 판사는 사무실에서의 활동 사실을 인정하고도 유죄로 판단했다. 갈 길이 멀다는 걸 다시 절감했다”며 “지치지 않고 꺾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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