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업소,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제외”

정세균 총리, 방역위반에 대한 철저한 대응 주문해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2/23 [09:26]

“방역수칙 위반 업소,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제외”

정세균 총리, 방역위반에 대한 철저한 대응 주문해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1/02/23 [09:26]

정세균 총리, 방역위반에 대한 철저한 대응 주문해

“지속가능한 방역, 현장서 자율 앞서 책임 담보돼야”

 

정부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3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예외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격리조치 또는 코로나 치료 이후에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방역위반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설연휴 이후 스스로 실천하는 자율과 책임 방역을 시도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사회적 약속이 무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방역도 자율에 앞서 책임이 담보되지 못하면 현장에서 실행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를 향해 현장에서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고, 행안부에서도 전국 지자체의 조치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사흘 후면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어둠의 터널 끝에서 한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마음이 설레기도 하다”면서도 “집단면역 형성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등장과 백신별 면역효과 불확실성 등을 언급하며 “집단감염이 형성돼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날까지 정부를 믿고 참여방역과 백신접종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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