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주택공급대책 신뢰 흔들려선 안돼”

LH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전수조사와 ‘투트랙’ 강조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3/09 [15:50]

文대통령 “주택공급대책 신뢰 흔들려선 안돼”

LH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전수조사와 ‘투트랙’ 강조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1/03/09 [15:50]

LH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전수조사와 ‘투트랙’ 강조

“2‧4 부동산 대책에 차질 없어야, 속도감 있게 추진” 

검‧경 유기적 협력 발언…靑 “원칙적 말씀 하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현직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진행하되,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9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선 안된다’고 했다”며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 차질 없어야 하고 나아가 주택공급대책을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사진=청와대)

 

최근 LH 신도기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진상조사가 속도를 내면서 일각에서는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샘솟고 있다. 

 

집값문제 해결 및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공급대책에 총력을 기울여온 상황에서 LH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정부에서는 ‘발본색원’, ‘패가망신’ 등의 강력한 표현까지 써가며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광범위한 비리 의혹과 솜방망이 처벌 우려 등으로 3기 신도시를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자, 이를 의식한 대통령이 나서 진상조사와 주택공급대책을 투트랙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에서는 이번주 중에 내부 전수조사 1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대상은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및 가족(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 청와대에서는 2차 조사를 통해 행정관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대통령은 이번 LH 관련 수사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말씀을 한 것”이라며 “참여형식은 검찰과 논의 중이다. 분명한 건 과거처럼 검찰이 지휘하는 방식이 아니라 협의”라 부연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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