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조원 풀리는 '코로나 3종 패키지' 어떤 내용 담겼나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6/29 [14:58]

36조원 풀리는 '코로나 3종 패키지' 어떤 내용 담겼나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1/06/29 [14:58]

 

29일 당정 협의회가 국민지원금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를 발표했다.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는 ▲소상공인 피해지원의 일환으로 손실보장 법제화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국민지원금(소득 하위 80%)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등이 포함됐다.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장 법제화는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 소요를 반영해 기존 피해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집합금지, 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명이 대상이다.

 

또한 상생소비지원금은 상대적으로 소비여력이 큰 고소득층이 소비확대 시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로 1조원 이상이 추경안에 반영된다.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약 300만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당정은 이날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및 경제부총리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협의했다. 예상되는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하고, 일부는 국채 상환(2조원 수준)에 활용키로 했다.

 

추경 규모는 약 33조원 내외로 기정예산 3조원을 포함해 총 36조원 가량의 재원이 사용될 전망이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