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추경…4인가구 100만원+@ 받는다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7/01 [16:05]

역대 최대 추경…4인가구 100만원+@ 받는다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1/07/01 [16:05]

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33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33조원 규모의 추경은 역대 최대치로 추가세수 31.5조원, 세계잉여금 1.7조원, 기금재원 1.8조원 등 총 35조원으 재원을 활용해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됐다. 

 

눈길을 끄는 점은 추경 예산에서 2조원 가량이 국채 상환에 사용된다는 점이다. 금번 2조원이 국가채무에 사용되면 국채 비중은 GDP대비 48.2%에서 47.2%로 약 1%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15.7조원

백신 확보 및 방역 등에 4.4조원

고용, 민생안정에 2.6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12.6조원

 

이번 추경의 테마는 소상공인 집중적 지원과 전국민 현금 지원이다. 소상공인의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제대적 지원(손실보상 법제화)과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추가 지원, 소득하위 80%에 달하는 인구에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저소득층에 속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10만원(4인 기준 4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렇게 소상공인과 일반국민에 코로나19 피해지원 격으로 풀리는 자금은 약 15.7조원으로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과 피해 소상공인은 현금성 지원을 받는다.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11월 집단면역을 위한 백신 구매, 접종, 피해보상, 백신허브 구축 등의 사업성 예산도 4.4조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1억9200만회분의 백신 확보와 내년 변이바이러스 대응 백신 선구매(1.5조원) 및 최대 4700만명(전국민의 90%)까지 접종이 가능토록 지원(0.5조원)한다는 구상이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비도 책정됐다. 예방접종을 통해 사망하거나 장애를 얻을 경우 최대 4.4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불분명한 중증 이상반응시 치료비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백신, 원부자재 생산을 위한 필수시설 장비 지원, 국내백신 개발 임상비용 지원 등으로 0.2조원이 소요된다.

 

코로나19로 발생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경제 개선 지원에도 2.6조원이 반영됐다. 40만 명 이상 규모의 고용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일자리 창출(16.4만명), SW,조선업 등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의 인력 양성(8.8만명), 고용안전망 보강(15.4만명) 등에 1.1조원이 지원된다.

 

문화, 예술, 관광 분야의 활력 제고를 위해 일자리, 공연 예술활동 회복, 문화소비 재개 등에도 0.3조원이 지원되며,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안전망의 추가 보강을 위해 긴급자금 6조원과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현금, 컨설팅 원스톱 지원 및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 추진에 0.6조원이 사용된다.

 

한편, 정부는 1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2일(내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제출 이후, 추경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범부처 추경 TF를 가동해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집행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집행기관간 협업을 포함한 전달체계 점검 등 사전준비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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