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10년 만에 찾아온 '블랙아웃' 공포…정쟁 가속화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7/20 [15:28]

폭염 속 10년 만에 찾아온 '블랙아웃' 공포…정쟁 가속화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1/07/20 [15:28]

장마가 가고 폭염이 지속되자 올해도 어김없이 ‘탈원전 정책’을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야당은 여당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이 블랙아웃(대정전)을 야기하고 있다고 정책을 비판한 반면, 여당은 가짜뉴스로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며 정쟁을 멈출 것을 당부했다. 

 

국민의힘, 블랙아웃 위기 ‘탈원자력 정책 실패’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 멈춰라”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신월성 1호기, 신고리 1호기, 월성 3호기 등 원전 세 기를 이달 순차적으로 재가동하기로 한 것에 대해 “결국 정부가 탈원자력 정책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김 의장은 “폭염에 산업용전력수요까지 겹치면서 전력 수급 비상에 전기료 인상마저 우려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탓”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어제 전력 부족을 이유로 전국 공공기관에 낮 시간 동안 에어컨 사용을 최소화해달라고 공문까지 보냈다”며 “전력 비상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책 실패는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탈원전에 대한 기조는 국민의힘 논평을 통해서도 명확히 드러났다. 임승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력수급에 대한 정부의 자신감이 허풍이었음이 드러났다”며 “불안정한 전력수급이 탈원전 정책 탓이 아니라며 발끈했던 산업부는 지난 19일 피크시간대 공공기관의 에어컨 가동 정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안정적인 전력예비율의 마지노선인 10%대가 무너지고 나서야 정부는 부랴부랴 정비를 명목으로 가동 중지했던 원전 3기를 긴급 가동하기로 했다”면서 “빠른 정비를 통해 가동 중지된 원전을 미리 가동해 충분한 전력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원전을 멈춰두었음을 정부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지난해 탈핵시민행동 소속 활동가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수명 연장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저널21 DB


4년 간 추진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책임도 요구했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러한 정부의 고집은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정권이 끝나더라도 국민의 삶을 볼모로 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의 탈원전 공격에 여당은 발끈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을 향해 “가짜뉴스 생성을 멈춰달라”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해묵은 탈원전 논쟁을 꺼내 팩트 없이 분열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전력 예비율이 줄어든 주요 원인은 원자력발전소 내 화재와 이물질 발견 등으로 원전 점검을 위해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력량은 열돔현상과 역대 세 번째로 짧은 장마 기간이 겹치면서 19일 기준 17.58%로 여유있던 공급 예비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라면서 “이와 같은 팩트는 무시한 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교묘하게 끌고 들어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으니 견강부회가 따로 없다”고 말했다.

 

탈원전이 정쟁화 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국민의 비상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국민의힘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일을 멈춰달라”고 전했다.

 

한편,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대권 유력 후보들도 탈원전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야권 후보들이 탈원전에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탈원전 추진을 두고 관련 수사에 대한 외압에 반발해 정치에 참여하게 됐다는 모멘텀을 밝힌 바 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계기로 정치에 뛰어들었다. 

 

특히 윤 전 총장은 대선 출마선언문에도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켰다”며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정책 실패를 탈원전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 부산 기장군의 고리원자력발전소 / 문화저널21 자료사진

 

원전 가등으로 블랙아웃 우려 해소

23일부터 3기 재가동 2,150MW 규모

 

이번 주 35도 등 ‘열돔’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력 수급이 위기를 맞는 것 아니냐는 사회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계획예방정비 등으로 정지 중이었던 원전 3기가 7월 중 순차적으로 재가동 된다고 밝혔다. 

 

신월성 1호기(1,000MW)는 지난 16일 원안위 승인을 획득했고, 18일 계통 연결되어 전력 공급에 기여하고 있으며, 21일 전출력에 도달한다는 계획이다.

 

신고리 4호기(1,400MW)는 터빈 주변설비 화재로 정지했으나, 원안위 사건 조사를 마치고 지난 15일 재가동 승인 대기 중으로 승인이 이뤄지면 21일 계통 연결을 통해 전력 공급에 기여하게 된다. 월성 3호기(700MW)는 예정된 계획정비 일정에 따라 원안위 재가동 승인이 이뤄지면 23일부터 전력 공급이 가능해진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3일이면 원전 3기가 재가동에 돌입하게 된다. 원전 재가동으로 7월 마지막주는 전 주 대비 2,150MW의 원전 전력 공급이 추가 확충될 계획이다. 추가 전력 공급으로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는 한동안 식을 전망이다. 하지만 원전 3기 가동으로 블랙아웃의 우려를 해소한 만큼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011년 이후 10년 만에 돌아온 이슈 ‘블랙아웃’

 

우리나라에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 사태는 10 년 전인 2011년 폭염에서 발생했다. 2011년 9월 우리나라는 사상 초유의 정전대란을 경험했다. 당시 블랙아웃 사태는 162만호 이상의 가구의 전기공급을 중단시켰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46만호, 강원∙충청지역 22만호, 호남지역 34만호, 영남지역 60만호 정도였다.

 

당시 전국적으로 갑작스런 폭염이 닥치면서 전력사용량이 예비량을 웃돌았고, 이를 감당못한 한국전력은 단전을 감행했다. 당시 한전은 갑자기 늘어난 전력량을 계산하지 못한 채 평소와 같은 대비를 하다 전력량 급증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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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웃음 2021/07/26 [20:02] 수정 | 삭제
  • 참여와연대… 서울 주택공급을 늘릴 방법에 대해 먼저 아야기를 하고… 오세훈의 공급정책을 까야지…ㅋㅋ 참여와연대…예전의 송곳같이 날카롭던 논리는 어디간거야.. 정권의 애완견이 되더니 순둥순둥해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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