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성폭행·살인범에 '사형제도' 수면 위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9/01 [16:00]

20개월 성폭행·살인범에 '사형제도' 수면 위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1/09/01 [16:00]

한국은 사형폐지 국가다. 정확히 사형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나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형수에 대한 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사형폐지 국가로 간주하고 있다. 

 

한국에서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말이 많았다. 1996년부터 사형제도가 ‘합헌’인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 세 번이나 올랐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두 차례 사형제도 합헌 결정을 내렸고 지난 2019년에도 헌법소원이 접수되면서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사형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사형을 집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다. 최근 범죄자에 대한 인권과 피해자에 대한 미흡한 보호가 맞물려 인권 역전 현상에 대한 불만이 투영된 탓이다.

 

큰 논제에서 사형집행은 ‘또 다른 살인이다 vs 법의 집행이다’ 또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상해야 한다 vs 살인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라는 의견으로 나뉜다.

 

하지만 2004년 14명을 살해한 정남규 사건을 비롯해 이혜진, 우예슬 양을 살해한 정성현 사건,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8살 여아를 성폭행하고도 멀쩡하게 퇴소한 조두순 사건, 최근에는 20개월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남성에 대한 공분은 고스란히 사형집행 부활을 요구하는 여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 사형집행조에 선발되지 않으려는 교도관들의 갈등과 사형수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집행자들' 스틸 컷

 

20개월 딸 살인 사건으로 정치권도 공방

 

먼저 화살을 당긴 건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의원)다. 홍 후보는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남성과 관련해 “대통령 되면 반드시 이런 놈은 사형시킬 것”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홍 후보는 최근 꾸준히 사형집행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혀왔다. 홍 후보는 “사형 집행을 지지하면 극우로 내몰리고 사형 집행을 반대하면 인권주의자로 칭송받는 잘못된 풍조가 한국 사회에 만연해있다”면서 “마치 사형 집행 여부가 인권국과 미개국을 구분하는 잘못된 인식도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형집행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매년 사형집행을 하는 일본과 미국은 미개국이냐?”고 되물으며 “우리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를 합헌이라고 판시하고 있고 지금도 법원에서는 사형 판결이 심심치 않게 선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흉악범에 한해서는 반드시 사형이 집행되어야 한다”면서 “사회 방위 차원에서라도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라도 흉악범 사형집행은 재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시스템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 후보는 1일 관련 질문에 “흉악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국민이 모두 바라는 것이고 우리 법 제도 자체가 그렇게 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행정 수반인 대통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법 집행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테르테식"이라며 "만약 우리 시스템이 흉악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돼 있다면 대통령은 그 시스템의 문제를 잘 협의해서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게 맞다"고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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