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내국인 역차별(?)…외국인 전국 주택 보유 90% 증가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1/09/22 [11:03]

부동산 내국인 역차별(?)…외국인 전국 주택 보유 90% 증가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1/09/22 [11:03]

  © 문화저널21 DB


전국 외국인 주택 보유율 91.7% 증가

경기 153.2%, 인천 147.7%, 서울 50.1% 증가

“부동산구매 외국인 역차별 검토해야”

 

지난 2016년 대비 외국인의 주택 소유 비중이 91.7%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외국인 주택 보유율이 91.7% 증가했으며, 연도별로는 2016년 40,511호에 불과했던 주택 소유량이 2017년 46,865호, 2018년 55,153호, 2019년 62,735호, 2020년 69,526호, 2021년 77,692호로 점차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2016년 11,106호였던 경기도의 외국인 주택 소유량이 28,129호로 153.2%, 인천은 2016년 2,634호에서 2021년 6,525호로 147.7%, 서울은 15,209호에서 22,829호로 50.1%가 증가했다.

 

그 외 지역의 2021년 기준 외국인 주택 소유량은 △부산광역시 3,199호, △대구광역시 1,065호, △광주광역시 532호, △대전광역시 815호, △울산광역시 698호 △세종시 252호, △강원도 1,366호, △충청북도 1,822호 △충청남도 3,193호 △전라북도 919호 △전라남도 1,004호, △경상북도 1,313호, △경상남도 1,969호 △제주특별자치도 2,062호 등이다.

 

특히 외국인들은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투자가치가 높은 주택의 매수에 집중했다. 단독주택은 2016년 6,130동에서 2021년 8,101동으로 32.1%, 연립주택은 1,603호에서 2,584호로 61.1%가 증가한 것에 반해 아파트는 23,518호에서 46,200호로 96.4%, 다세대주택은 9,260호에서 20,807호로 124.6%나 증가했다.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인천이 2016년 1,559호에서 2021년 4,086호로 162%나 증가했고 경기가 6,525호에서 16,600호로 154.4%, 서울이 8,710호에서 12,401호로 42.3%가 증가했다.

 

외국인들이 값비싼 서울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다세대주택들과 경기, 인천의 아파트를 주로 투자용으로 매수했다고 추정되는 부분이다.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특히 지난 2~3년간 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증가율이 가파르다”며, “평균 시세 10억원이 넘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1만2400여 가구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실수요자 국민들은 각종 규제와 폭등한 집값으로 내집마련 꿈을 접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정부는 주택마련 과정에서 내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연간 2차례 외국인 토지소유 현황과 함께 국적별 주택소유 현황도 함께 공개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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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연구원 멍퉁 2021/09/23 [15:49] 수정 | 삭제
  • 부동산만 역차별인줄 아나. 한국인 세금으로 야만 무슬림 집단 범죄자들 먹여살리느라 등꼴이 휜다. 출산 당려정책이 제일 문제. 종교 역차별 무슬림은 종교가 아니다 . 야만 사상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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