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커지는 '금융위의 삼성생명 봐주기'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1/10/08 [13:18]

비판 커지는 '금융위의 삼성생명 봐주기'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1/10/08 [13:18]

삼성생명 징계안 지연…자문기구에 떠넘긴 금융위

“이례적인 삼성 특혜는 금융소비자 보호 외면하겠는 것”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삼성SDS로부터 지연배상금 안받고도 제재 안받아’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과 ‘삼성SDS 부당지원’ 사태에 대한 제재심의위를 열고 기관경고 및 과태료·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고 일부 임직원에 대해 3개월 감봉 견책 징계를 결정했지만 금융위가 8개월이 넘도록 제재안을 확정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금융위는 제재안을 미루다가 이례적으로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넘기며 면피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참여연대는 금융위가 제재안을 지연시키는 것을 두고 ‘명백한 삼성 봐주기’라며 유사 사례인 한화생명의 경우 지난해 9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대주주 거래 위반 및 자살 보험금 미지급’으로 기관제재 및 과태료·과징금 부과 제재안 원안을 빠르게 확정지은 것과 비교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한화생명 때와는 달리 삼성생명의 제재안을 확정짓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금융위에게 ‘삼성 봐주기’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비판했다.

 

이미 금융위는 지난 8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로부터 ‘암보험금 미지급 사태’에 대해 “의사 자문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약관 위반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얻은 바 있다. 

 

이들 시민단체는 ”삼성생명은 ‘암 치료 과정에서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인 ‘직접적인 암 치료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면서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분쟁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승소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특정 가입자의 진료기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일 뿐 삼성생명이 입원비 지급을 거절한 행위 전체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었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반증을 통해 거절 사유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삼성생명은 ‘암입원보험금 화해 가이드라인’이라는 약관에 없는 자의적 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는 기초서류인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 보험업법 제127조 3항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6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이 지연배상금을 계열사인 삼성SDS에 받지 않은 것을 두고도 비판에 나섰다.

 

이용우 의원은 “삼성생명은 전사적자산관리(ERP) 시스템 도입을 위해 삼성에스디에스와 1561억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맺었다가 반년가량 지연됐지만 지연배상금을 삼성에스디에스에 청구하지 않았다”면서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의결했음에도 10개월이 다 되도록 결정하지 못한 제재안을 금유위가 결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슈가 있었다"며 "당시 삼성생명은 삼성생명공익재단에 해마다 수백억원씩 기부했었는데 그러한 행위는 보험업법 위반 즉, 자산의 무상양도금지 위반으로 기부를 중단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당시 제대로 된 징계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삼성생명의 계열사 부당지원이 지속되는 것"이라며 "금융위가 삼성생명 봐주기라는 의혹을 벗기 위해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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