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자리 잃어가는 ‘비트코인’

마진우 기자 | 기사입력 2021/11/24 [15:18]

설 자리 잃어가는 ‘비트코인’

마진우 기자 | 입력 : 2021/11/24 [15:18]

  © 문화저널21 DB


비트코인 광풍에 대한 견제가 심해지면서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인도 정부가 중국에 이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의회에서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정한다. 앞서 인도 정부는 민간 가상화폐 거래 금지와 정부 공식 디지털화폐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법안은 정부 주도의 디지털화폐를 제외한 민간 화폐의 유통을 막는다는 내용이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인도에는 약 2천만 명 이상의 가상화폐 투자자가 있다. 투자 규모도 우리돈으로 약 7조원 이상 된다. 인도 정부는 그간 가상화폐가 자금 세탁이나 마약 거래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를 해왔다.

 

가장 먼저 가상화폐(비트코인)를 제재한 국가는 중국이었다. 앞서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9월 “가상 화폐는 법정 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며 “가상 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적 금융 활동에 속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는 반대로 비트코인을 국가 법정통화로 사용하는 국가인 ‘엘살바도르’ 역시 코너로 몰리고 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22일 엘살바도르 방문을 근거로 낸 보고서를 통해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고수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비트코인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할 때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와 재정 건전성, 재정 안정성에 중대한 위험을 수반한다”면서 “비트코인 법정통화 사용은 우발 부채도 야기한다”면서 법정통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문화저널21 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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