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과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 간 내전에서 장제스의 국민당이 패해 대만으로 철수하자 1949년 10월 1일 상하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창설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 세계 4대 문명의 발원지 중 하나이지만 중국대륙에 수립된 왕조 국가 대부분은 부정부패와 국제 관계를 읽지 못하고 허세만 부리다가 패망했다. 이러한 것은 현재도 진행형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문제는 왕조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예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을 들 수 있다.

대약진 운동은 부강한 사회주의 건설을 목적으로 1958년~1962년까지 마오쩌둥의 주도로 실시한 농공업 위주의 정책이었으나 엄청난 인구가 굶어 죽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문화 대혁명은 1966년부터 공산주의 수호를 명목으로 10여 년간 실시되었으나 교수, 학자, 군인, 일반 시민들의 이유 없는 학살과 중국 찬란한 문화재 또는 역사적 고귀한 서적까지 파괴했다.

대한민국과는 1992년 8월 24일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수교하여 교역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많은 기업이 진출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실정이다. 1992년 한 · 중 수교 당시에는 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한 · 소 수교와 남북관계 개선 및 사회주의 국가와의 개선에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피해를 중국으로부터 받고 있다. 중국은 경제, 안보, 문화, 주권 등 여러 분야에서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첫 번째는 경제면에서는 마늘 파동과 사드 배치 시 보복이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1999년 마늘 파동은 중국의 값싼 마늘이 수입이 급증하자 대한민국 정부가 관세를 올리자 중국은 휴대폰 등 수입중단 등 보복을 실시했다. 

대한민국이 북한의 각종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대한민국과 합의하에 사드를 배치하자 온갖 비난을 하고 한한령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에게만 해당 되지만 국제 사회에서는 라오스, 태국,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등에 걸쳐 있는 메콩강 수역에 수십 개의 댐을 만들어 접해 있는 국가 주민들에게 삶의 터전을 잃게 하는 등 피해가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다. 

두 번째는 안보면에서 중국은 서해를 내해화에 노력하고 있고 백령도 서방 40Km까지 중국 군함이 접근한 경우도 있다. 2013년 해군 참모총장이 중국 방문 시 중국 해군사령원은 동경 동경 124도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하자 해군 참모총장은 자리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 서해가 중국의 서해 내해화 노골화는 해양 자원을 비롯한 해양영토를 물론이며 해상 수송로가 위협을 받는다.

이러한 형태는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 국제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구단선을 만들어 무해통항의 원칙을 파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UN협약 등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

중국이 양안 문제를 힘으로 해결한다면 대한민국에게는 결정적으로 위험에 빠질 것이다. 경제적으로 필리핀과 대만 사이의 비사해협이 봉쇄되어 대한민국과 일본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며 좋은 예는 2022년 당시 미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 시 중국의 대만 근해에서 무력시위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더 큰 문제는 북한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을 공격을 선동질 할 것이다.           

세 번째 문화면에서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중국의 한푸에서 시작 했다고 우기도 김치도 파오차이라고 하는 등 역사왜곡인 동북공정을 넘어 문화공정을 실시하고 있다.

네 번째는 주권 문제다. 앞서 사드 문제를 포함하여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중국의 속셈과 함께 최근에는 5개 응당을 한 · 중 외교장관 회담 시 한국 측에 요구하였다. 이게 바로 주권 침해의 좋은 예일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모습에서 그 땅에 살았든 또는 살고 있는 소수 민족과 중국인들의 모습은 어떨까?

결론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는 2008년 베이징 하계 올림픽 전 성화봉송 시 서울 한복판에서 중국인들 끼리 패싸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다. 또한 최근에는 해외 언론의 보도처럼 대한민국에 대해 스파이 활동을 하다가 발각됐다. 이것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를 대상으로 핵심 기술 탈취와 중국에 대한 여론 형성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수만 명의 조선족 또는 중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거주지는 특정 지역만 형성되어 있고 한국인들이 싫어하는 일에 집중적으로 종사하는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이들이 파업이나 시위를 한다면 결정적으로 피해는 한국인들에게 다가 올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2중국적자 일 것이다. 이들은 자기들끼리는 중국어를 사용하고 복장도 중국 복장을 착용하고 행사에 참여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중국과 중국인들을 막아야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가 될 것이다. 이것을 위해 냉전시대 정책 중 하나인 봉쇄 전략을 미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와 같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김종철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군사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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