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집회의 자유, 타인 자유·공공질서 침해하라는 의미 아냐"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서 지난주 도심에서 열린 민노총 건선노조 총파업 집회 비판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3/05/23 [14:34]

尹 "집회의 자유, 타인 자유·공공질서 침해하라는 의미 아냐"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서 지난주 도심에서 열린 민노총 건선노조 총파업 집회 비판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3/05/23 [14:34]

▲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최근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총파업 밤샘 집회를 개최한 데 대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주 1박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왔다”며 “그러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 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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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ultrip 2023/05/23 [18:17] 수정 | 삭제
  • 민주주의 국가에서 노조는 기본권이고 자유 인대요. 그럼 국민의 기본권을 인정 못한다는 거네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도 다 노조 있는대요. 특히 독일은 노조가 경영 보다 결정권이 더 있네요. 그럼 윤석열은 공산주의 국가로 가셔야 겠네요. 친일파 하시 마시고요. 그랬다간 아오지 탄광, 총살 당하시니까요. 친일파냐 공산당이나 선택 하세요. 아니면 무인도로 가셔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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